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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대선 인식한 여야, '따로따로' 개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여야3당이 단일 개헌안 마련에 합의하는 등 '개헌 연대'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개헌파도 개헌 워크숍을 열고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조기 대통령 선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헌 정족수(200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비문(비문재인) 진영이 민주당 내에서 개헌 목소리를 한층 올리는 모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한국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바른정당도 의총에서 개헌 당론을 마련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지난 1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만든 개헌안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들의 개헌안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분명한 입장차가 존재한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대선 전 개헌을, 국민의당·바른정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도 한국당·바른정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국민의당은 대통령 6년 단임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여야3당의 활발한 개헌 연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정국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을 '개헌 대 반(反)개헌' 프레임으로 반전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개헌을 명분으로 이른바 '개헌 빅텐트'를 구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대선 후 개헌'이라 못 받고 있지만, 당 내부 개헌파들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 34명은 이날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당 지도부·대선주자들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고, 또한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개헌에 대한 입장을 빨리 밝히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주자들도 개헌 로드맵을 신속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개헌 반대'로 비춰질 수 있다며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을 압박했다.

변재일 의원은 "다음 지방 선거 때 국민투표 하자는 게 우리 당 당론인지, 개헌에 대해 소극적 자세 취하는 게 우리 당론인지 애매한 상태에서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며 "지도부에 당론이 무엇인지 밝히도록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도 "우리 당이 왜 수구세력으로 공격을 당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어영부영하는 것이 지도부의 꼼수인지, 거대한 전략의 하나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문 진영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현재 각종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독주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압박해 당내 영향력을 발휘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가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개헌파 카드'를 버릴 수 없는 상황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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