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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정부 '내수활성화 방안' 주요내용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 방안은 크게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의 대책을 담고 있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는 골프산업 육성, 노인 관광을 비롯한 국내 관광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가계소득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해 구조조정 충격파를 흡수하고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의 조기취업 유도를 위한 고용서비스 지원방안 등을 마련했다.

또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갚을 능력이 없는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나 부모가 체납한 건보료를 연대 책임진 미성년자의 체납 보험료는 결손 처분해주는 내용 등을 담았다.

◆소비심리 회복 대책

정부는 청탁금지법 영향 업종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 800억원 조성해 저리 융자 지원. 대출금리 2.39%, 업체당 7천만원 한도. 지역 신용보증재단 기존 보증 만기 1년 연장 및 1000억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 청탁금지법 영향 업종의 세금 납부기한도 연장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령자가 국내 여행을 할 때 각종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시니어 관광카드를 도입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동남아 단체 관광객 비자수수료를 올해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호텔·콘도 객실요금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에 한해 객실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인하하면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30%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골프산업 육성을 위해 세금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한 지원 대책을 4월 발표하기로 했다.

◆가계소득 확충 대책

정부는 가계 소득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구조조정에 따르 일자리 충격을 흡수하고 청년층 취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뒀다.

조선업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추진해 필수인력 유지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조정 대신 무급휴직 선택하는 기업·근로자 지원을 위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도 완화한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특강·진로상담·직업훈련 등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일반계 고등학생 고용서비스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대학생 대상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는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2000만원 한도 임차보증금 대출을 신설한다.

또 청년희망재단 등 민간과 협업해 미취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고졸 이하 저소득층 청년의 생계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 1∼2인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해 1∼2인가구 지원 확대와 신규수급자 확대 등을 포함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가계·자영업 부담 경감 대책

정부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하위자의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을 인하하고 소득·재산이 없는 건보료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 부모의 연대책임을 진 미성년자 체납 보험료 결손 처분한다.

건보 임의계속가입 자격 기준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1년 미만의 단기 취업 후 퇴직해도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자격 기준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영세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경영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자금을 기업당 10억원까지, 금리 3.35%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및 기술제품 공공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제품 공공구매촉진 방안을 올 6월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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