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성장과 장기 불황에 허덕이는 우리 경제에 '내수활성화'란 종합처방전을 꺼내들었다.

금요일 조기퇴근, 소득공제 확대, KTX 반값 할인 등의 당근으로 국민 지갑을 열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단기 처방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복지정책 성격이 강해 소비 진작에는 큰 효과가 없을거란 의견도 제기돼 향후 정책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이날은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소비 촉진안을 내놨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해 이 대책을 마련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도 조성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상반기 중 호텔·콘도 사업자가 객실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이상 내리면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안도 추진된다.

장기 불황으로 소득 기반이 위축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줄어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됐다.

또 실업자 생계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루 당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요건 중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의 재산기준은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서민들의 주거·교통비 등 필수적인 생계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도 발표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해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월세대출의 한도를 각각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KTX·SRT 등 고속철도를 25일 전에 조기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운임을 할인하는 등 교통비 지원도 늘린다.

신용 회복을 위한 워크아웃 중에 실직하거나 폐업하면 최대 2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등 한계 차주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기금지출액을 2조2000억원 증액하고 지방교부세·교부금 조기 정산도 8000억원 더 확대하는 등 총 3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출 여력이 있는 중산층·고소득층은 바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고 저소득층은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 지출 여력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내수 부진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단기적인 정책 효과에만 치중해 지원 품목에 대한 소비는 늘고 그렇지 않는 품목의 소비는 줄어 전체 소비가 정체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계층별 구매력 하락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등 큰 그림을 바탕으로 실천력과 구체성을 겸비한 정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