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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일·가정 양립포럼] 기업 생존 VS 일가정 양립, 어떻게 해결하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생존의 문제와 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함께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돼야 한다".

22일 메트로신문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 1회 일·가정 양립 포럼'의 패널토론에서 문강분 노무사는 이 같이 말하며 "국가는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도 저생산성의 원인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패널 토론회는 '일·가정 양립의 현재와 향후 방향: 기업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임희정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패널로는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문강분 노무사, 남지민 노사발전재단 박사,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이 참여했다.

일·가정 양립은 육아문제·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돼 현재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의제다. 관건은 현실적으로 기업이 갖는 생존의 문제와 일 가정 양립 문제를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가정 양립에 대해 기업에 어떤 역할이 부여되고, 우리 사회에 산적한 과제는 무엇인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0년 간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진행해 인지도와 체감도가 높아졌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이 가지는 생존의 문제와 고질적으로 굳어진 기업 문화로 실질적 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주제발표를 한 문강분 노무사는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제 4차 산업혁명은 '노동의 대체'를 뜻한다. 자율적인 인재만이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산업의 흐름에 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강분 노무사는 "한국의 지시적·수직적 문화로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변화에 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인재를 원하는 기업에서는 자율적인 HR(교육)시스템을 통해 미래산업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지민 노사발전재단 박사는 현장에서 본 가장 큰 문제로 '정시 퇴근'이 지켜지지 않는 기업 문화를 꼽았다. 정시 퇴근만 지켜져도 상당부분에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 일가정 양립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닌 장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무의 질을 생각하는 문화가 확산돼야 유연근로제나 재택근로제도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임희정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10년동안 일·가정 양립 문화 진행됐다. 작년 10년 간 인지도와 체감도가 높아졌다"며 "그렇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온도차가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과제 해결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답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증가 ▲양육비 부담 감소 ▲유연한 노동시장 등을 꼽았다.

특히 산업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의 6.2%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정욱조 실장은 "중소기업계 입장으로는 강제적 제도 확대보다는 주변 동료, 사업주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일·가정 양립에 대해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정 박사는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재벌 위주로 돌아가는 왜곡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 혜택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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