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4월 위기설'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4월 위기설'과 관련한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한국 경제에 '4월 위기설'이 대두하면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한목소리로 "'4월 위기설'은 없다"며 불안심리 확산 차단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4월 위기설'에 대해 "현재 경기 상황을 위기에 준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위기 자체로 보는 건 과한 판단"이라며 "위기를 강조하다 보면 경제 심리가 위축된다"고 밝혔다.



당장 우리나라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현으로 대외무역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미 금리인상,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 등 대외 이슈가 잇따르고 있다. 또 대내적으론 탄핵 정국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민심, 북한 핵도발과 김정남 피살 등 정치·경제적 사안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4월 위기설'의 핵심에는 미 재무부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구조조정에 한창인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가 있다고 지적한다.

◆환율조작국 지정·대우조선 회사채 만기 도래가 핵심

먼저 오는 4월 발표되는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우리경제를 중대한 시험대에 올려놓을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지난해 10월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평가기준 3개 가운데 2개 항목에 걸려 중국·일본·독일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가 302억 달러로 미 재무부 평가기준(200억 달러)을 초과했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7.9%로 평가기준인 GDP 대비 3%를 넘었다. 다만 시장개입 측면에서 순매도 비중이 GDP 대비 1.8%(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여서 환율조작국으로의 지정을 면할 수 있었다.

올해 4월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 기준을 고려할 때 이에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돌발적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실제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세계 교역량이 위축하는 가운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선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여간 큰 부담이 아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보단 대중 통상압력 확대와 환율제도 조정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 혹은 중국과 한국이 동시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단기 불안은 불가피하겠지만 미중 간 갈등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위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우조선해양의 44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회사채 만기가 오는 4월 도래하는 것도 한국경제로선 위험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를 갚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경우 국내 경제가 침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월을 겨우 넘긴다고 해도 7월 3000억원, 11월 2000억원 등 올해만 총 9400억원의 회사채를 상환해야 한다.

이 차관보는 "대우조선은 4월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것과 수급상황을 당국이 체크하고 있고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며 "또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은 없으며 수주나 자구노력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역시 "회사채 상환 문제는 회사 내에서 나름 인지를 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여러가지 각도로 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정남 피살·금융위기 10년 주기설도 부담 요인

최근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따른 김정은 정권의 반발이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0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위위원회를 주재하고 "북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위기의 '10년 주기설'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0진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이슈"라며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속되다 보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의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일각에서 제기하는 '4월 위기설'이 실체가 모호하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올해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것에는 공감을 표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0일 대한상의 초청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에서 "우리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하기엔 이르지만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의 변수에 대비해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비하고 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연구위원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정부의 재정지출 조기집행률을 제고하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