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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안희정, 경제문제 '종합 처방전' 공개..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비만'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20일 경제정책 비전을 밝혔다.

안 지사는 2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국, 경제혈압이 문제입니다"라는 제목의 '경제혈압개선 종합 처방전'을 공개했다.

안 지사는 이 '처방전'에서 현 경제 상태를 인체에 비유해 저성장·양극화·재벌중심 구조·자영업 위기·청년실업·노인빈곤 등을 '증상'으로 꼽고 설명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대해 '비만' 증상으로 진단하며,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대기업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확대하고, 징벌적 배상제·집단 소송제의 도입을 통해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의 혈액순환이 저하된 것이라고 진단하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원청업자의 불공정 거래 근절·계열사간 내부거래 공시확대·'컴플라이언스'(상시 통제·감독) 제도 강화 등 '혈관 확장시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지사는 벤처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지원'·창업연대보증 폐지·정책금융 개편 등을 통해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는 '식이요법', 부처 칸막이 및 규제중복의 해소 등 '체질개선', 평화 경제특별구역 조성 등 단절된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심폐소생' 등을 처방했다.

안 지사는 다음 주 경제성장과 복지정책을 연동한 '종합 비전 자료집'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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