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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유일호 경제부총리 "IMF와 같은 경제 위기 올 가능성 낮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한상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시장에서 일부 거론되고 있는 '4월 위기설'을 놓고 IMF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경영방어권 제도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에서 "과거 위기라고 하면 1997년 IMF 위기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같은 것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런 류의 위기가 올 확률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위기설의 원인으로 환율조작국 지정과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만기상환에 대한 우려를 들면서 "우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조작국까지는 아니고 관찰대상국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규제법안이 자꾸 나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이 외국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등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관련 내용을 국회에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분적으로 법안을 도입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시피 한 경영방어권 제도도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치권의 규제법안을 보면 걱정이 많이 된다"며 "20대 국회 개원한 이래 580개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그중 407개가 규제법안이고 나머지가 지원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상법 개정이) 교각살우(矯角殺牛: 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다는 뜻)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치적 쓰나미에 휩쓸리듯 규제하는 법안이 한꺼번에 통과되면 법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사업하는 많은 분이 과연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규제개혁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입법부에서 규제법안을 쏟아내면 어떻게 할지, 파급효과와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셨으면 한다"며 "법안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안들도 있는데 이성적으로 하나씩 잘 따져가면서 속도감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동료 기업인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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