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7-02-12 14:24:40

中 재정 역할·영향력 확대 추세…구조개혁 강화 노력도

▲ 중국의 중앙-지방정부의 부채규모 및 주요국 간접세 비중./한은

중국 경제에서 재정의 역할과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재정상황과 시스템·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재정의 경기회복 지원과 함께 지방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조세의 재분배기능을 확대하는 등 재정의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은행 조사국 중국경제팀 노원종 과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통화정책은 경제여건상 상대적으로 긴축기조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 반면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다.

노 과장은 "중국은 재정의 정책 대응여력이 높다는 평가와 함께 성장둔화·빈부격차 등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재정의 공식적인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 하지만 재정의 중앙집권화 경향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은 취약하고 간접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994년 재정개혁 이후 지방정부의세금관련 권한은 축소된 반면 지출은 유지되면서 부채가 크게 증가하고 지방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이 심화한 것. 간접세 비중은 지난 2015년 기준 48.5%로 절반 가까이나 돼 소득역진성 문제가 제기된다.

국제기구 등은 중국이 재정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재정여건과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세출구조를 재정립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정부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입 둔화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등 재정여건의 악화에 대비하여 재정의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 과장은 "중국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등 재정 통계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과세기반 확대·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 빈부격차 등의 갈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메트로 신문
  • 모바일앱 설치 바로가기
  •  
  • 페이스북
  •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