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부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이하 종편) 재승인 심사를 목전에 두고 "공적 책임과 공정성의 핵심 항목 점수가 50% 미달할 경우 재승인 거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7일 김재홍 부위원장은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른 여러 항목에서 아무리 점수를 많이 받아도 공적 채임과 공정성이 '과락'이라면 재승인을 통과시키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연합뉴스TV·YTN에 대한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조만간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종편 채널의 3년 재승인 유효기간이 3월 만료돼 최근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 12명을 학계·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에서 위촉했다.

이번 심사에서 5개 채널은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역할과 법령 준수 등 5개 항목에서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얻어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650점 이상을 얻어도 공적 책임과 공정성이 과락이라면 재승인을 통과하기 어렵거나 조건부로 승인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종편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여러가지 특혜 시비와 함께 방송내용의 불공정성 때문에 많은 지적과 비판이 일었다"며 "이번 재승인 심사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뤄져 깊이 성찰하고 자성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심사에서 종편의 불공정 방송과 불균현 편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심사에서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이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이유다.

재승인 여부는 방통위 3기 위원 5명 중 3명의 임기가 2월 말 끝나는 것을 고려하면, 내달 중순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날 김재홍 부위원장은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심사위원 명단과 향후 심사 일정, 심사 과정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