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를 낳았으니 무조건 키워야 한다고 하는거 아니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전해철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개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에 참석한 토론자가 한 발언이다.

금융당국이 은행법의 개정이든, 아니면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특별법의 제정이든 국회 통과를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인허가를 내줬음을 꼬집는 말이었다. 산업자본이 은행자본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은산분리 관련 찬반이 첨예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토론자가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인터넷전문은행 자체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었다. 중금리 대출을 하더라도 조달금리가 낮은 기존 대형은행이 더 유리하고, 핀테크를 구현하더라도 기존 은행들의 지급결제 업무를 현대화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다. 결국 앞선 발언에 비유하면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가 나왔다는 얘기다.

토론회를 지켜보던 이들은 의문을 갖게 된다. 경쟁력있는 대형은행이 여럿인데 왜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오지 않았을까.

금융당국은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없애기 위한 규제는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아무리 강한 규제라도 사정이 급하면 독약을 마실 수밖에 없다"며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대상에도 올리지 않았다.

2월 임시 국회가 열렸지만 이런 분위기를 볼 때 국회 통과는 난망하다. 경영자들이 가장 큰 리스크로 꼽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길을 가는 동시에 관련법 통과가 언제 될 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껴안고 영업을 시작하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논란을 충분히 예견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과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가려졌다"며 "향후 기존 은행과는 차별화된 신무기를 장착해 보여주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