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 소속된)한국의 회원사들도 한국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지적하고 있다. 구글맵의 접근 제한, 광고규제 등 한국이 세계적으로 일관되고 개방적인 기업 환경을 제공하려는 논의가 필요하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RCHAM·암참) 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미 동맹의 새로운 시작과 암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자리 미국, 유럽은 물론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유독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고위험, 규제 강화, 미국 경제 역할 축소 등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에 나타난 '뉴노멀(New Normal)' 시대, 곳곳에서 발호하는 자국우선주의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치열한 산업 경쟁은 전개되고 있다.



◆갈라파고스 규제 신산업 성장 발목

한국은 '갈라파고스 규제'로 인해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 규제로 발목 잡혀 뒷걸음쳤다.

2012년 프랑스에서 열린 스타크래프트2 대회에 참가한 이승현(당시 15세) 선수가 우리 시간으로 자정이 다가오자 "앗, 셧다운제 당하는데"라는 글을 남기고는 올인전략으로 작전을 변경해 병력을 모두 소모했다. 결국 GG(게임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말)를 선언하고 퇴장했다.

2012년 2월 시행되 2016년 7월 폐지된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3조3항)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만 15세인 이 군은 셧다운제로 인해 무리하게 공격을 감행했고 결국 패했다. 이 때문에 당시 경기를 관람하던 전 세계 게임 팬들은 대한민국과 함께 '셧다운제'라는 제도를 잊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의 최고경영자(CEO) 데미스 하사비스도 14세 이하 체스 세계 랭킹 2위에 오를 정도로 체스 신동이자 게임광이었다. 그는 테마파크와 블랙앤화이트 등 게임을 직접 개발하기도 했다. 인공지능 알파고도 당초 게임에서 잉태된 셈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한때 글로벌 시장에서 '게임 강국'으로 군림했지만 이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단순히 게임 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보통신 산업도 세계 최강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규제에 발목잡혀 국가 경쟁력을 잃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는 '개인정보 공유'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는 규제로 인해 이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3일 발표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세계 각국의 ICT 활용 수준 등을 판별해 발표하는 국가별 '네트워크 준비지수'에서 한국은 지난해 전체 139개국 중 13위였다. 정치적 문제와 규제 등 일반 환경 부문(31위)이 발목을 잡은 탓이다.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혔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국내 제조업체들은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각종 인증제도는 제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인 중복규제다. 정부는 3년 전부터 이런 중복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답보상태다. 실제 2013년 1만5269건을 기록했던 규제는 2015년 1만4688건을 기록했다. 최초 정부가 목표로 세운 20%에 턱없이 모자라는 4% 감소에 그쳤다.



◆4차 산업혁명 기회삼아야

그동안 규제에 막혀 성장을 멈춘 기업에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회다.

한국이 드론과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모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에서 중국에 뒤진 것은 기술력 문제가 아닌 규제로 인한 것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업 규제 완화와 기업 육성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효율을 강조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를 들어 임직원 100명으로 시가총액 1조원을 넘어선 모바일 게임 개발사나 물리적인 차량이 한 대도 없는 우버가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을 넘어선 것을 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풀어 기업들이 마음 놓고 신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신정부가 들어선 미국은 제조업 부활을 위해 세제지원과 규제축소를 당근책으로 삼고 해외에 생산기반을 둔 자국 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리쇼어링(생산시설 회귀) 정책을 내세운 게 대표적이다. 일본의 혼다, 도요타 등 자동차 업계와 이탈리아의 의류브랜드들도 해외에 있던 공장을 속속 본국으로 옮기는 추세다.

한 업계 관계자는 "ICT 개방과 공유를 토대로 교육·복지·주거·환경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교육 시스템이나 혁신이 가능한 법률 시스템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