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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39) 시각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대한민국 근대 정치사를 보면 보수와 진보 두 진영뿐이었다.

정치인도 유권자도 진보 아니면 보수. 둘 중 하나를 명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풍토였다. 정당정치에서 중도라는 것은 이도저도 아니거나 회색분자로 비춰지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세상이 변했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왔듯이, 3차 산업이 전부였던 시대에서 4차 산업의 혁명이 대두되는 시대. 정치도 마찬가지다. 과거 3김 시대가 종언을 하면서 보스 정치는 막을 내렸지만, 이에 따른 장점 못지않게 단점 또한 만만찮은 게 현실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나.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와 의식도, 유·무형의 모든 것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개인도 조직도 사회와 국가도 트렌드를 좇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정지가 아닌퇴보를 의미한다.

정치야말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며, 그 범주가 인간사에 필요한 총체적 집합체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면 누구나 좋던 싫던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수당이 분당을 하고, 합리적 중도를 내세우는 하나의 정당이 자리를 잡고, 진보진영에서도 정권만을 창출하기 위해 과거와 같이 무조건 오합지졸(烏合之卒)하는 모습은 아니다.

우선 정당을 살펴보자. 정당이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창당을 할 수도 있고, 합당을 할 수도 있고, 분당도 할 수 있다. 또한 간판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 정당이다. 허나 보수정당의 대통령이 탄핵을 앞두고 조기 대선이 유력시 예상되는 시점에서 보수당이 분당을 하고 갑자기 야당처럼 행사하며 기존의 보수당과 선을 긋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설득력이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각자의 역할을 한 정치인들이 지금에 와서 새로운 보수, 진짜 보수를 외치며 행태는 중도에 가까운 진보와 같은 제스쳐를 취하고 있다.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 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기까지 그들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런데도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분당을 하고 기존에 자신들이 속해 있던 보수당과 선을 긋는 것은 하나의 정당으로서 국민들을 납득시킬만한 대의명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창당의 목적은 보수개혁이지만, 각자의 정치적인 사심과 복수심이 적잖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분당으로 인하여 기존의 보수당과 선을 긋는다고 해서 자신들의 책임까지 국민 정서상 사면될 수는 없다는 것은 그들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야당 즉 야권의 모습을 보자. 현 자치단체장들이 자치단체 행정에는 소홀하면서 대권도전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그러려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 대권에 도전하던지 아니면 임기를 마치고 차기에 도전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나. 시정이나 도정 행정이 공백 상태에 있으면, 그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몸값 올리기에 집착하는 것이 무슨 정치인인가.

정치를 이미지로 하는 몇몇 야권의 대권 후보들. 그들을 보고 열광하는 지지자들. 한 국가의 정치수준은 유권자인 국민들에 의해 발전하고 향상되는 것이다. 정치인이 정치를 제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가시화 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지, 새 정치와 새 인물론만 내세우며 이미지 정치하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연예인이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연기를 하지 뭐 하러 그렇게 막중한 책임을 져야하는 정치를 하려는 것인가. 적잖이 불쾌하다.

필자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이미 대한민국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다. 모든 당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의 마인드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정답이다. 다만,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가 결국 스펙트럼의 차이일 뿐이다. 진보당에도 보수의 가치를 다량 지니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는가 하면, 보수당에도 중도나 진보의 성향을 가진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 이에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정당정치에서 진영논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다.

이제는 제대로 된 정치적 마인드와 실질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가시화된 결과로 국민에게 봉사·헌신할 수 있는 인물. 앞으로는 그야말로 정당이 아닌 인물의 경쟁력이 유권자의 의사결정과 투표에 적용돼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무슨 색의 옷을 입던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우리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인 사람이 바뀌어야 정당정치의 풍토도 바뀐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유권자인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기대한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 기성세대가 정치에 대한 새로운 입장과 시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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