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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52개국과 FTA 체결…"소비자물가 年평균 0.76%p 낮춰"

우리나라가 전 세계 52개국과 맺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소비자물가가 0.7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FTA의 물가 안정화 효과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FTA 체결로 지난 2004년부터 2015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최대 0.7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FTA로 가격이 10% 이상 하락한 품목으론 해소·해조(-79.1%), 신발(-42.7%), 아동복·유아복(-31.5%), 육류(-15.8%) 등이 있다. 반면 FTA로 10% 이상 가격이 오른 품목은 우유·치즈·계란(26.0%), 정보처리기기·소모품(14.0%), 가정용 기구(13.7%), 생수·과일주스(11.7%) 등으로 조사됐다.

임호성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FTA는 관세율 인하와 시장개발,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수반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국제수준으로 수렴시키는 '일물일가(Law of One Price)' 현상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자유무역의 물가 안정화 효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의 사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 1980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으로 구성된 국가패널을 회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FTA로 인한 소비자 물가 하락 효과는 연평균 0.43%로 추정된다.

임 부연우위원은 "FTA는 단순 교역 증가에 비해 물가 상승률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며 "특히 무역 개발도가 낮은 나라에선 물가하락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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