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38) 진짜 권력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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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38) 진짜 권력은 누구인가

최종수정 : 2017-01-21 15:23:41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 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어떤 물질이나 쓰레기보다 때로는 더 더럽고 추할 수 있는 게 사람일 때가 있다.

오염물질이나 썩어가는 음식물 쓰레기보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 안에 전제된 사고와 의식자체가 충분히 더 역겹고 더러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 자체를 하고 살아가지 않는다.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다. 세상살이에 찌들어 '사는 게 다 그렇다' 는 식의 자포자기식 사고나, 어쩌면 그만큼 사는 것이 고단하고 각박하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보통 사람, 우리들의 삶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헌법체계가 있고, 법과 질서가 강조되며, 투표를 통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실행하고 있다. 삼권분립이 되어 있으며, 문화와 전통이 강조되며, 시장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표면상은 그렇다. 말 그대로 표면상으로는.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대기업 총수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정경유착의 고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견고하고 깊숙이 대한민국에 뿌리내려 있다. 교과서 같은 법률 이상의 절대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을 다시금 실감하게 된다.

일부 대기업은 철저하게 법을 무시하고 피해가며 소비자인 힘없는 국민들을 상대로 과하게 물건 팔아 부를 축적한다. 일부 정치권과 고위직 공무원들은 선거 때나 공식적인 어필을 할 때만 국민을 존중한다고들 한다. 사실은 항상 자신들만의 세상에서 소통하는 사람들이 이들이다. 이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우리 국민은 참 고마운 존재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항상 당해주는 존재니까.

얼마 전 교육부 고위 공무원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민중은 개나 돼지라 하지 않는가. 차라리 축산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은 개나 돼지를 그렇게 무시하고 막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먹이고 입히고 아끼며 철저하게 돌 볼 줄 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재벌과 권력층들은 우리를 무시하다 못해 기만하고 희롱하며 조롱하고 심지어 종자가 다른 생물쯤으로 여기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

소위 권력층에 속하는 적잖은 사람들이 그런 사고의 사람들이라고 필자는 그들과의 관계와 경험에서 종종 느끼곤 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권력자와 부유층도 있겠지만 말이다. 직업상 인간관계상 오랜 시간 필자가 보고 듣고 느낀 바로는 아무튼 그렇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권과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서 어떤 긍정적인 면을 느끼고 있을지 궁금하다. 그런 희망적인 면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설령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차라리 믿고 싶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대의민주주의의 형태인 국민의 선거에 의한 것이다. 과거 군주제나 왕권체제가 아니다. 혹은 북한처럼 21세기인 지금도 한 국가의 권력이 대를 이어 세습되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 진짜 권력자는 누구인가. 대통령도 국회의원이나 단체장들도 그 권력은 누가 부여하는 것인가.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권력을 위임할 한 표씩을 행사한다. 그렇게국민 모두에 의해 위임받은 것이 대한민국의 권력층이 아닌가. 그럼 진짜 권력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그걸 아직도 모르겠나. 몰라도 죄고, 알면서도 그런다면 더 큰 죄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부여하고 위임한 그 권력으로 당신들 잇속 챙기고, 일반 생계형 잡범들은 법의 절차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하면서 당신들은 대기업들 불법경영 눈 감아 주고 오히려 협조까지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기업에게 갈취해 축적하고 누리는 것이 도의적으로나 법과 질서가 있는 민주주의공화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대한민국의 진짜 최고 권력은 대통령도 재벌도 아니다. 바로 우리 국민이다. 정치도 기업경영도 제발 좀 품격 있게 격을 높이자. 죄를 짓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과 소비자인 국민들에 의해 부를 축적하는 대기업들.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나 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인가. 재미없다. 그만하자.

인과응보라는 말은 알 것 아니겠나. 핑계대지 말고, 부인하지 말자. 법과 국민의 처벌을 달게 받는 것이 지금 시국을 만들어 낸 정관계 해당 인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우리가 국가의 의무를 선택할 수 없고 무조건 이행하며 살아가듯이, 이번에는 그릇된 이 사태에 연루된 소위 힘 있는 자들의 차례이다. 다시 한 번 얘기한다. 대한민국의 진짜 권력은 우리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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