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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비판적 예술인 지원 배제' 김기춘·조윤선 동시 구속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손진영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44분께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혹으로 구속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5명으로 늘어났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했거나 정권에 비판적이라고 판단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명단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장관은 지난해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각계 각층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을 거세게 비판하자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명단을 만들어 문체부에 내려보내 집행하도록 했다고 본다.

처음 수십∼수백명이던 명단의 규모는 시간이 흐르며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은 시인,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영화배우 송강호·김혜수·하지원, 영화감독 박찬욱·김지운 등이 무더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 분야에 개입한 일을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대해 '관여 사실이 없다, 모른다'는 취지로 거듭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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