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에 트럼프의 '경제 민족주의'는 해법이 될 것인가.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는 오는 20일(현지시간)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이같은 질문을 던졌다. 트럼프 식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 정책이 먹힌다면 세계 도처에서 '경제 민족주의'가 판칠지 모른다는 함의를 담은 문제제기다.

포브스는 트럼프가 성공할 경우 제2의 로널드 레이건, 실패할 경우 제2의 허버트 후버가 될 것이라고 했다. 80년대 미국을 이끈 레이건은 영화배우 출신이라는 한계에도 구소련을 무너뜨려 탈냉전 시대를 활짝 연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 반면 후버는 성공한 기업가임에도 취임 직후 닥친 세계대공황의 늪에 빠져 만인의 적이 된 비운의 대통령이다. 동시대의 대다수 미국인들이 '모든 것이 후버 잘못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두 가지 경우 중 레이건의 재림은 세계인에게는 불행이다. 세계는 바야흐로 포스트세계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세계화의 최대 장점으로 꼽히던 세계경제의 성장이 멈추었고, 저성장은 이제 시대의 '뉴노멀'이 됐다. 유럽에서는 '하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탈퇴)'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각지의 포퓰리즘 정치세력들이 영향력을 키우는 등 포스트세계화시대는 '반세계화'의 형태로 급부상 중이다. 트럼프의 '경제 민족주의'가 조금의 성과라도 보인다면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반세계화에는 저성장 외에 작동불능의 복지제도도 한 몫하고 있다. 조지타운대의 피트라 리볼리 교수(국제무역)는 뉴욕타임스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제는 유럽에 비해 무역의존도가 훨씬 낮지만 오히려 자유무역에 대한 피해의식은 깊은데 이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당장 미국에서는 공화당 집권세력이 오바마케어를 무효화시키겠다고 벼르고 있고, 유럽의 복지선진국에서는 기본소득제 실험에 나설 정도로 현행 복지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 중이다.

경제가 성장 중이면 복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잦아들고, 반대라면 목소리는 커진다. 트럼프의 시대에 전세계는 '경제 민족주의'는 물론이고 '복지 새판짜기'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한국이라고 다르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는 트럼프발 저성장 심화라는 위기와 함께 새로운 사회안전장치에 대한 대중의 갈증을 해결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