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의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정책경쟁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대선주자들은 앞다투어 경제·안보 정책 등을 내놓으며 이슈 선점에 연일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대선주자들은 서로가 내놓은 공약에 대해 한편으로는 공감대를 또다른 한편으로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제'는 여러 공약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이다.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소득·자산 수준·노동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내수침체 고착화·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부족·사회안전망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적인 복지수준을 보장해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경기를 떠받쳐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기본소득제는 노동의욕 하락·임금삭감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막대한 재원 조달에 대한 한계가 있다며 '현실 불가능한 제도'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때문에 기본소득제에 반대하는 측은 대선주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소득제에 대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본소득제에 대해 한층 더 강조하는 모양새다.

이 시장은 지난 18일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기본소득 토크콘서트'에서 "기본소득은 더이상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복지 개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 경제질서와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집권하면) 생애주기별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100만원에, 국토보유세로 마련되는 재원으로 1인당 30만원을 더해 연간 1인당 1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재원은 400조원대인 정부 예산구조를 조정해 발생하는 28조원(전체 예산의 7%)에서 충당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기본소득을 위한 목적세 성격의 국토보유세(15조5000억원)를 신설,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쉽게 말해 '세금을 조금 더 걷어 모두가 나눠쓰자'는 것이다.

이러한 이 시장의 기본소득제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세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한다는 점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켜 정책이 실시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제 본연의 모습은 좌우파적 관점을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좌파적'이라는 이미지가 씌워질 경우 '정쟁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같은 당 소속의 또 다른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형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제'를 강조하고 있다. 아동수당·청년수당·실업부조·상병수당·장애수당·노인기초연금 등 생애주기별로 맞는 수당을 신설하거나 현실화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박 시장은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제의 재원 마련은 세출 조정과 기존 복지제도의 개편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완전 기본소득제를 실현하기 위한 개편은 시기상조이며, 단계적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같은 당 문재인 전 대표도 "(기본소득제 실질 적용은) 완전 기본소득까지는 갈 길이 멀고, 부분적인 현금 수당에는 진전을 보일 것 같다"고 밝히고 있으며, 최근 대권출마 의사를 밝힌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소득 하위 40% 우선 실시'가 현실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