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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한국경제 영향은?

20일(현지시간)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은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보호무역주의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애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글로벌 기업에 달러를 벌어 가려면 그만큼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연일 이어지는 압박에 못 이겨 제너럴모터스(GM), 테슬라, 월마트, 몬산토 등 미국 기업은 물론 독일 바이엘, 중국 알리바바 등이 미국 내 공장에 수십억 달러 투자를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현대차그룹도 지난 17일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출주도형 경제의 우리나라로서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수차례 재협상을 시사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57억3700만 달러. 중국에 이은 두 번째 규모다. 트럼프 당선인의 요구로 한미 FTA가 재협상에 들어설 경우 우리 경제에는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FTA는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 깨진 약속의 전형이다"고 말해 왔다.

◆美 보호무역주의 현실화 시 한국경제 타격 커

트럼프노믹스로 명명되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보호무역 강화, 리쇼어링(Reshoring·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및 불법이민 단속, 금융 및 에너지산업 규제철폐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한국경제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다.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주의를 현실화하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일 세계은행(WB)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은 지난 2015년 기준 84.8%다. 중국(41.2%)이나 일본(36.8%)보다 훨씬 높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후 중국 때리기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한국경제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면 한국의 수출은 0.36% 감소한다는 한은의 연구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최근 한은이 올해 한국경제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5%로 0.3%포인트 하향조정한 만큼 한국경제의 여건이 좋지 않고 최순실 리스크에 따른 정치적 리더십도 부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무역질서를 깨기 시작할 경우 우리 경제는 끝 모를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은 관계자는 "전 세계가 트럼프가 몰고 올 미국의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하다"며 "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식 연설을 통해 경제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미국의 경기 부양 시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통상마찰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분기 트럼프 경제정책 가시화…"지켜봐야"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가시화되기 전까진 환율 변동성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외환시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9일(현지시간)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후 달러당 1149.5원이던 환율은 약 50일 뒤인 같은해 12월 28일 달러당 1210.50원으로 61원이나 치솟았다.

다만 트럼프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재정확대 등 트럼프의 경제정책 공약이 실현되어 국채 금리상승과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달아 오르며 최근 달러 강세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트럼프의 공약이 실제로 이뤄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을 예측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통산·환율 압박도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이 미국에 맞서 위안화 가치를 절상할 경우엔 원화가치의 동반 상승 가능성도 나타난다.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며 정조준하고 있지만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관찰 대상국인 한국이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관세나 수입물량 제한 등 미국으로부터 보복 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가시화되는 올 1분기 이후에나 원·달러 환율 움직임 등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에 있어 얼만큼 조합을 이룰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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