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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비대면거래 사각지대 없앤다…법인·시각 장애인도 비대면계좌 개설가능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거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금융위원회



앞으로 법인과 시각장애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개설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비대면 실명확인에도 확대 적용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달부터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권고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거쳐 비대면 방식으로 계좌를 신규 개설했다.

임 위원장은 "정보기술(IT)과 공적인 신분증 진위확인이 결합됨으로써 국민의 금융생활이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아울러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범죄가 원천 봉쇄돼 금융거래의 안정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또 이달부터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은행권 비대면 계좌개설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종전에는 대면 거래를 할 때만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실명확인에도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를 이용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은행권에 2015년 12월, 제2금융권에 지난해 2월부터 허용됐는데, 약 1년이 지난 현재 73만4000개 계좌가 신규로 개설됐다.

업권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은 금융투자회사가 57만8000건(78.7%), 은행 15만6000건(21.3%)으로 각각 집계됐다.

현재 우리은행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 법인 계좌개설 업무를 개시한 상태다. 시각장애인 등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에 영상통화를 추가하고, 신한은행은 비대면 거래자에 미성년자를 추가할 계획이다. KEB하나은행은 거래자에 개인사업자를 추가할 예정이며, 삼성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은 개설가능 상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거래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 관련 제도와 법령·관행을 정비해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조성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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