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7-01-11 15:26:08

고용 불안·자영업 주름·제조업 매출 '뚝'…민생이 위험하다.

일반 국민들의 생활, 즉 '민생'이 말이 아니다.

대통령 탄핵 등 정치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이 실업률은 치솟고, 600만~7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자영업자들의 생계는 더욱 막막해지고 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올해 돈벌이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쁠 것이란 분석이다. 곳곳에서 경고음을 넘어 실제 지표가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처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 자료 : 통계청

◆실업자 100만명 '돌파', 청년실업률 10% '육박'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시장이 지난해 급격히 얼어붙었다.

실업자는 101만2000명을 기록하며 실업자 통계가 바뀐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2012년 당시 82만명이던 실업자는 2013년엔 80만7000명으로 줄어드는 듯 싶더니 2014년 93만7000명, 2015년 97만6000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통계상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뉜다. 잠재구직자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뛰어들면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고, 이 가운데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인원이 실업자로 분류된다.

경기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덩달아 구직자가 늘면 실업률도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문제는 실업자가 취업자로 전환하지 못하고 계속 실업자로 남아있는 것이다. 일자리를 갖고 싶어도 경기 침체, 일자리 부족 등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실업률도 덩달아 올랐다. 지난해 실업률은 3.6%를 기록하며 2010년(3.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15~29세 청년실업률은 9.8%까지 치솟으며 10% 목전까지 갔다.

청년실업률은 7.5%(2012년)→8%(2013년)→9%(2014년)→9.2%(2015년)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한창 일해야 할 청년들이 첫 직장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동안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2017년 고용률 70%'도 2016년에 66.1%를 기록하며 목표치 달성이 물건너갔다.

현 정부 임기동안 고용률(OECD 기준)은 64.4%(2013년)→65.3%(2014년)→65.7%(2015년) 등으로 지난 4년간 고작 2%p도 올라가지 못했다.

▲ 자료 : 한국은행

◆소비심리 '꽁꽁'…주름깊어지는 자영업자

우리 사회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주름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자영업자들의 소비심리가 봉급생활자보다 크게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소비지출전망(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가 103으로 한 달 전보다 3포인트(p) 떨어졌다.

CSI가 기준선(2003∼2015년 평균치)인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뜻한다.

특히 직업별로 구분하면 자영업자(94)가 봉급생활자(106)보다 12p 낮았다.

자영업자의 소비지출전망 CSI는 작년 9월 102에서 10월 99, 11월 98로 떨어진 데 이어 석 달 연속 하락했다. 지난 3개월 사이 8p나 떨어졌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들의 위기감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작년 4분기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과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자영업자들의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는 "경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부채가 많은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계층별로 볼 때 자영업자들의 소비 성향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 같다"고 우려했다.

▲ 자료 : 산업연구원

◆제조업 매출전망, 금융위기 이후 '최악'

국내 제조업체들의 올해 매출 전망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산업연구원이 국내 제조업체 675개를 대상으로 체감경기를 조사한 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올해 연간 매출 전망 BSI는 98로 2009년 68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았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전 분기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더 우세하다는 것을 뜻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연초가 되면 새로운 해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매출 전망 BSI가 기준치인 100을 웃도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매출 전망 BSI는 100이었다.

산업연구원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타격을 입었던 2009년을 제외하면 매출 전망 BSI가 100에 못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올해는 대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상황을 평가하는 시황 전망 BSI 역시 90으로 기준점을 넘지 못했다.

업종별 전망 BSI를 보면 전자, 기계, 화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난해보다 부진하겠다는 예상이 우세했다. 특히 조선·기타운송은 지난해 94에서 68로, 자동차는 97에서 88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철강(92), 섬유(92), 전기(93)도 기준점을 넘지 못했다.

다만 전자는 지난해 99에서 110으로 뛰어올랐고 반도체도 전년보다는 소폭 떨어졌지만 112로 기준치를 웃돌아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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