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17-01-09 15:26:19

특검, 김종덕·김상율·신동철·정관주 '구속영장' 청구예정(종합)

▲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의 '문화계지원 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조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우선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이 '영장' 발부 대상자이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마치는 데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9일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문화계지원 배제 명단, 고위공무원들 배제명단 작성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현재 피의자로 인식한 사람은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오늘 구속영장 청구여부 결정 후 (소환일정이) 조율될 것이다.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일부 피의자에겐 '위증' 혐의도 적용된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측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하고 일부 명단까지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이번 의혹에 대해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이 1만명에 가까운 블랙리스트를 수차례 걸쳐 만들고 이를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혐의입증에 목표를 두고 명단 작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소극적 부역자'까지 전부 잡아낸다는 방침이다.

특검 관게자는 "현재까지 소환된 영장청구 대상들 외에도 피의자로 입건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을 전원 기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도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비서관을 소환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추가 조사 중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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