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기동향

권태신 한경연 원장 "韓 정책 불확실성 IMF 때보다 3배 커져"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



우리나라의 정책 불확실성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보다 3배나 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소비, 투자, 수출이라는 세 가지 성장기둥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한국 경제에 서서히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권태신 원장은 8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하얏트 리젠시에서 한미경제학회(KAEA)가 주최한 조찬포럼에 참석, '2017년 경제전망과 위기 가능성 점검'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내다봤다.

권 원장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주요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적 여력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대외적인 여건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다"면서 "통화, 재정, 환율정책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운신 폭도 제한적이어서 2017년 성장률은 2016년보다 낮은 2.1%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특히 '퍼펙트 스톰'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유는 이렇다.

소비의 경우 가계부채가 지난 IMF 위기 때 보다 크게 증가해 적자가구 비중이 21%를 넘어서고 있다.

실제 1996년 당시 44.3%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5년엔 85%까지 급증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정부 부채도 3.6%에서 45.4%로 크게 늘었다. 게다가 생산가능인구마저 감소하고 있어 우리 경제가 당분간 활력을 찾기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996년 이후 평균 1.3%씩 증가하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권 원장은 "정치적 요인에 의한 정책불확실성이 IMF 위기 시 보다 늘었고,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투자 역시 빠른 회복세를 보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수출도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2014년 이후부터 세계 교역 성장률보다 우리나라 교역 증가율이 낮은 현상이 발생하는 등 IMF 위기 때보다 열악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지금의 위기는 소비, 투자, 수출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 증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실효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단순 제조업의 수출만으로 성장하는 시기는 지난터라 경제체질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사물인터넷(IoT)과 제조업의 융합,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 우리 경제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는 작업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장은 우리나라 정책 불확실성이 IMF 위기 당시의 3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데다 대선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한층 더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 원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주요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여력도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대외적인 여건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