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의 차이야기] 올해 자동차 산업 큰 그림이 중요…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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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의 차이야기] 올해 자동차 산업 큰 그림이 중요…소비자 보호할 수 있는 기본 갖춰야

최종수정 : 2017-01-04 19:07:21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2017년이 밝았지만 정국은 여전히 여명 속에 갇혀 있다.

올해 대선정국도 어수선하지만 우선 국정농단에 대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어서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여기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악순환을 반복되고 있다. 당장 나타나는 영역이 바로 자동차산업 분야이다.

경기가 어려우면 아예 신차를 구입하지 않고 구입 시기를 늦추거나 기존 차량을 수년간 더 사용하는 분위기가 팽배된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현금을 쌓아두고 불확실한 투자는 꺼려하면서 미래를 담보하려 한다. 고용은 어려워지고 현금은 돌지 않고 결국 서민은 더욱 어려움이 가속화된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 부재는 더욱 방향을 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본격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보호무역이 당연히 가속화될 것이고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 결국 4대 중 3대를 수출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타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의 사드배치 문제 제기와 북한의 무분별한 움직임도 그렇고 어느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형국이다.

자동차산업의 활성화는 여러 가지 악재가 누적돼 쉽지 않은 형국이다. 세부적인 고민거리를 나열해보고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신정부는 김영란법을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 확대 해석된 김영란법은 이제 아예 사람의 만남을 꺼려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시승이 어렵고 해외 초청이 불가능하며, 신차의 소개도 한계가 커지면서 정보의 전달을 막고 있다. 사람의 만남이 억제되면 정보가 차단되고 타이밍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이 사라진다. 먹거리가 차단되는 만큼 고용은 억제되고 국내 자동차산업은 이류로 전락한다.

자동차산업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등 이른바 융합개념으로 자동차는 발전하고 있다. 이에 맞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는 완전히 구시대적이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정부의 역할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세 갈래로 나눠져 있다. 시너지 효과는커녕 수십 년간 중복 투자나 부처 간의 이기주의 등 반복적으로 낭비돼 왔다.

여기에 친환경차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 폴크스바겐 디젤게이트나 미세먼지 문제, 파리기후변화 협정 등 기후 관련 환경적 문제는 국제 공조화로 나아갈 것이다. 이에 맞는 국가적 변화도 같이 움직여야 한다.

미래의 변화에 걸맞은 제도와 시스템은 물론이고 대국민 홍보와 캠페인 등 다양한 주제도 포함된다. 정부의 컨트롤 타워 정립과 함께 누적된 구시대적인 병폐와 제도적 미비점을 총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 개발과 보급은 선택이 아니리 필수 요소인 만큼 국내 보급 활성화는 물론 수출기반의 강력한 장점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조작된 여론에 휩쓸리거나 이해타산에 얽매어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 즉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이나 산을 보는 큰 그림을 그리는 준비가 돼야 한다. 항상 등장하는 노사분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제 무리한 노조파업은 국민이 용납하지 못하는 만큼 세계적으로도 부정적인 시각이 커진 자동차 노조 파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소비자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제대로 된 법 하나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신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국가이다. 이른바 '봉'이고 '마루타'인 것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하는 시점이다. 미국의 징벌적 보상제를 한국형으로 일부라도 도입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은 갖춰야 한다.

지금까지 더욱 어려운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한 만큼 현재의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여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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