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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40년 비하인드 스토리] (1) 30여년전 지하철 외자 도입, 한국형 국제계약 표준되다

최종수정 : 2017-01-03 21:15:54

서울 지하철이 개통한 지 올해로 40년이 훌쩍 넘었다. 1964년 건설계획을 구상하기 시작, 1974년 8월 1일 군자역이 처음 개소한 서울 지하철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함께 하며 서울 시민들의 발이 돼 왔다. 메트로신문은 새해를 맞아 서울메트로와 함께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서울 지하철 40년의 역사를 시민들에게 소개한다.

서울지하철 종로선이 개통식을 갖고 있다. 서울메트로
▲ 서울지하철 종로선이 개통식을 갖고 있다. /서울메트로

서울 지하철 첫 노선인 1호선을 달렸던 첫 전동차들은 1974년 4월 1일 일본의 히타치로부터 들여온 것들이다. 돈이 없다보니 대일차관협정을 통해 구매계약을 맺었다. 지하철 건설도 마찬가지다. 지하철 건설 차관 공여는 1972년 제5차 한일각료회의에서 최종 결정돼 그해 12월 협정 체결 후 곧장 이루어졌다.

차관액은 총 8000만 달러. 이 중 철도청에 4500만 달러, 서울시에 3500만 달러가 공여됐다. 하지만 외자 도입에도 불구하고 공사 진행 중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해졌다.

결국 서울시는 1973년 8월 제1차 지하철공채를 발행해 건설비 조달에 나섰다. 지하철공채는 1만원권, 10만원권, 100만원권의 세 종류였다. 서울시는 공채 발행을 통해 모두 15억원을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하지만 재원 부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981년 서울지하철건설주식회사의 업무를 인수하기 위해 창립된 서울지하철공사(현 서울메트로)도 재원 조달을 위해 공사채 발행과 차관 도입에 나서야 했다.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공사였던 서울지하철공사의 초대사장은 육군 소장 출신으로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김재명 사장이었다. 그는 3, 4호선의 도심구간 착공, 외자 구매계약, 공사채 발행 등 수많은 현안을 해결해야 했다.

창립 직후 채 한달이 되지 않아 서울지하철공사는 300억원 규모의 제1차 지하철공채를 발행하게 된다. 협상력을 발휘한 결과 원래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성사시킨 차관 도입이었다. 특히 이 차관 도입에서 서울지하철공사는 국내 외자 도입 사상 최초로 한글본을 원본으로 해 계약을 맺었다. 또한 '분쟁 발생시 대한민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조항까지 관철시켰다.

서울메트로는 "한글본을 원본으로 하는 계약 방식은 이후 3, 4호선의 차량 도입계약 시에도 적용되어 국제계약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잡았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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