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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금통위 의사록 공개 "통화정책 韓 현실 맞게 운용해야…재정정책 확장도 필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과 관련하여 "통화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제·금융시장 상황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 기준금리를 연 1.25% 수준으로 동결한 바 있다.

3일 공개된 1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다만 "최근 급증한 불확실성에 따른 하방위험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신 트럼프 행정부 출현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 올해 미국의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 발언 등 대외 불확실성은 물론 대내적으로 13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를 염두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금통위원은 "부동산 시장을 살피고 집값 하락압력도 통화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확장정 재정정책 또한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올해 예산규모는 현재상황에 적절하지 않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내년 예산 긴축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 역시 이날 이후 같은 달 21일 열린 한은 출입기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정부 재정여력을 높게 평가한 바 있다. 이 총재는 당시 간담회에서 "국내 기관뿐 아니라 해외 신용평가사, 해외국제금융기관들도 한국의 가장 큰 장점으로 재정정책의 여력을 꼽는다"며 "재정정책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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