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신성환 원장 '2017년 경제전망과 주요리스크' 강연…'금리·가계부채' 등 주목해야

올해 국내외 정치·경제 환경이 요동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기준치인 100포인트를 하회한 94.2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의 위축은 기업의 투자 저하 등 악순환으로 이어져 경기 악화의 뇌관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금융 불안이 커지면서 2017년에도 '소비 위축'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성환 원장은 지난 28일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열린 금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경제 전망과 주요 리스크'에 대해 강연했다.



◆세계경제, 열쇠 쥔 '트럼프 정부'

2017년 세계경제 흐름의 중요한 열쇠를 쥔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GDP(국내총생산)가 전 세계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액 1위, 수출액 2위 등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트럼프 경제정책'에 따른 변화가 눈길을 끈다.

신 원장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가 던진 메시지는 '성장'위주의 정책 전환"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이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업률이 큰 폭 떨어지고 물가에 대한 걱정이 올라오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시장금리에 반영되며 국채 금리가 단기간 상승했다"며 "일각에선 미국의 수출이 어려워지고 물가가 오르면서 198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불황 속 물가상승)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가능성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국의 경제도 둔화될 전망이다.

신 원장은 "보호무역주의가 중국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안 될 경우 미국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많아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강하게 하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소비·가계부채' 관건

2017년 국내 경기는 올해보다 다소 부진할 전망이다. 다수의 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원장은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비'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이 3분기 종료된 데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4분기부터 소비 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이 같은 기조에 이어 내년에도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6년보다 하락한 1.4%에 그칠 전망이다.

그는 "소비 증가율이 과거엔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며 "내년엔 1.5%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투자 증가율도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중 주거용 건물 건설 신규 착공의 상대적인 감소 등으로 2017년 건설투자 증가율은 2.1%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보다 나은 부분에 대해선 '순수출(수출-수입)' 증가를 꼽았다. 2017년 총수출은 0.4% 감소하는 반면 총수입은 2.4% 감소해 순수출은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산업은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연체율이 높아져 대손충당금에 부담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투자업은 변동성 확대와 우발적 채무 우려 등으로, 보험업은 IFRS4 규제 등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 주요 리스크는 '금리상승'

2017년 주요 리스크 가운데 ▲금리 상승 ▲환율 상승 ▲외화유동성을 잠재적 촉발요인으로 꼽았다.

신 원장은 "내년도 주요 리스크는 금리 인상으로, 일부 투자자들은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고금리·고성장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본다"며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한국 시장금리도 오르는데,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괴리가 커질 경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금리 인상이 기본 시나리오 속도로 이뤄질 경우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해 125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외화유동성은 불안정한 국제시장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내적인 리스크 요인으로는 가계부채를 꼽았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2.7%포인트 하락할 경우 잠재적 위험가구는 4만1000명에 달한다.

신 원장은 "가계부채의 핵심적 문제는 다중채무자와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라며 "제2금융권에 대한 주담대 심사, 비주담대 한도규제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