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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투자은행 경쟁 예고…금융위, '초대형 IB 육성방안' 입법예고

자본력이 충분한 회사는 단기금융업무가 허용되는 등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초대형 투자은행(IB)에게 신규 업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최고 IB 자리를 놓고'빅5' 증권사의 경쟁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초대형 IB 육성방안'에 따라 자기자본을 4조원 이상 확보하면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매매·중개 업무 등 단기금융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IB는 고객에게 예택받은 자금을 통합해 기업금융자산 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할 수 있다.

단기금융과 종합투자계좌 예탁금은 각각 50%, 70%씩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을 적용하는데, 업무 시작 후 일정기간은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기업금융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상한(10%)도 도입한다.

부채성 자본인 신종자본증권(조건부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자금은 자기자본 사정 시 제외한다. 다만순자본비율(NCR) 산정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 산입한다.

또 종합투자사업자의 건전성 규제도 정비한다.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종합투자계좌로 모집한 자금은 레버리지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대출자산의 형태·만기와 관계없이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을 결정하는 새로운 NCR 지표를 적용키로 했다.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화 유동성 지표도 도입한다.

상장·공모제도도 개편한다. 주관사·인수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신고서가 부실하게 기재돼 있으면 미국·홍콩과 같이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내년 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분기에 법령 등 정비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빅5' 증권사들이 최고 투자은행 자리를 놓고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통합 미래에셋대우(6조7000억원) ▲NH투자증권(4조5000억원) ▲한국투자증권(4조200억원)이다.

이 밖에 ▲삼성증권도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4조원대 자기자본을 갖게 되며 ▲내년 초 출범하는 KB투자증권·현대증권 합병법인도 단순합산 기준 3조9500억원으로 4조원대에 근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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