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휘종의 잠시 쉼표] 2016년을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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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 쉼표] 2016년을 보내며

최종수정 : 2016-12-29 05:18:10
윤휘종
▲ 윤휘종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늘 '다사다난'이란 표현을 쓴다. 하지만 2016년은 다사다난이란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극도의 혼란 그 자체였다.

각 분야별로 보자. 정치권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해 사실상 정부 기능이 정지상태가 됐다. 일선 공무원들은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민원인들을 만나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었다. 굳이 민원인들을 만나지 않아도 아쉬울 게 없다는 분위기라고 한다.

국회는 최순실 국조특위에 매달려 있다. 하지만 성과는 없어 '맹탕 국정조사'란 비판을 받고 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둘로 쪼개져 서로 '진짜 보수'를 가리자며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민심을 장악하지 못한 채 '촛불 민심'만 쫓아다니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정운영능력이 의심스럽다는 비판까지 하고 있다.

기업들은 전 세계적인 저성장기조에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르·스포츠K재단에 연계돼 홍역을 치렀다. 주요 산업분야 가운데 조선, 해운업종은 이미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의 대들보가 무너진 상태다. 철강, 유화 등의 업종도 정부가 구조조정의 칼을 갈고 있어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나마 부동산이 호황이었으나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어 11·3 대책 이후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폐업과 부도가 속출하며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한 채 사회 극빈층으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 재래시장 상가에서는 빚에 못이겨 야반도주를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을 정도다.

가계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금융취약계층의 부채가 심각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들의 부채는 3분기말 기준으로 78조6000억원이라고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인 1295조8000억원에서 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6.4% 규모)는 반응이지만, 이들이 금융취약계층이란 점은 간과하고 있다. 빚 갚을 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사람들의 부채가 80조원 가깝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게다가 자영업자 141만명의 대출 464조5000억원은 '숨은 빚'으로 알려져 있어 가계부채에 자영업자 대출까지 합칠 경우 가계대출은 가히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인 셈이다.

2016년을 되돌아보면, 국가발전을 주도해야 할 정부는 복지부동 상태이고 돈을 벌어야 할 기업들은 신규사업을 찾지 못한 채 정치 이슈에 발목이 잡혀 있다. 가계는 빚에 허덕여 씀씀이를 줄이고, 그 여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거나 채무자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구조조정에 처한 대기업에서는 직장인들이 계속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은 조사할 때마다 기록을 경신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붉은 닭의 해'라는 2017년 정유년(丁酉年)도 시작부터 잿빛이다.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 초에서 1%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자국 이기주의 기치를 내건 지도자들이 내년에 줄줄이 등장할 전망이다. 세계적인 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도 예사롭지 않다. 이런 상황에 국정혼란을 조율하고 나라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조기 대통령선거에 빠져 민생에는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한 2016년의 끝자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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