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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국민들 72% "소상공인 대부분 도산하거나 폐업할 것"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위축으로 체감하는 경기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들 10명 중 7명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25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항목에는 87.3%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응답자의 72.2%가 '소상공인의 대부분은 도산 혹은 폐업한다'고 답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0월 24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방문조사 및 온라인 조사를 통해 소상공인 400명과 일반인 2164명 등 총 256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응답자들은 소상공인이 연령이나 은퇴, 학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봤지만 소상공인이 되는 것은 직장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해 소상공인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질문에 설문 참여자의 76.7%가 그렇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의 성공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원인은 과도한 경쟁이다. 응답자의 76.7%가 '필요 이상으로 소상공인이 많다'고 봤으며, 80.4%가 '소상공인은 과당경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 경제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는 대기업 못지 않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은 대기업만큼 경제를 확성화시킨다'에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53.5%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소상공인은 대기업만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51.2%가 그렇다고 선택했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필요한 것으로 봤다. '대기업 규제와 소상공인 보호는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이다', '현재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는 지나치다'는 문항에 54.0%와 54.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산업연구원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현재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고용·사회 안전망정책과 지역경제정책 측면에서의 접근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과당경쟁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만큼 지역별·업종별 경쟁 수준을 고려해 정책을 차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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