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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대통령 탄핵 가결] 촛불의 열기, 대통령을 탄핵하다



매주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를 밝히던 '촛불'이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 1차 관문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재적의원 299명 중 찬성 234·반대 56·기권 2·무효 7로 가결했다.

이번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공동발의해 '탄탄한 연대'를 맺었고, 탄핵안 가결 정족수인 200명에서 28표가 모자란 부분을 새누리당이 34표가 더해진 62표를 던짐으로써 가결이 가능하게 됐다.

사실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탄핵안의 가·부결 여부는 확실치 않았다.

야권은 이탈표가 없다고 확신했고, 새누리당 비주류도 이날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탄핵안 가결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비춰왔지만 그동안의 정치권의 행적을 비춰볼 때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의원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외의 결과'가 초래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당초 가결되더라도 210~220표 정도가 되지 않겠냐는 예상을 벗어나 234표의 찬성이 나오게 한 것은 결국 '촛불 민심의 힘'이었다.

실제로 탄핵안 표결에 앞서 이날 오전 새누리당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광장에서 국민이 요구했던 것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부정부패와 비선 실세들이 국정을 농단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보수의 건강한 가치를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우리 비상시국위는 탄핵안 표결에 동참해 반드시 가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리당략(黨利黨略)을 떠나 매주 이어진 촛불집회에 1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집결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5%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질 수는 없었던 것이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청와대를 향하던 '촛불'은 국회로 이동할 것은 분명했고, 특히 탄핵안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새누리당 비주류를 향한 '분노의 집중포화'는 불을 보듯 뻔했다.

때문에 '세월호 7시간'의 탄핵안 포함 여부를 두고 야권과 의견을 일치하지 못했던 새누리당 비주류도 '찬성표'를 던질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야권의 연대는 공고했다.

한 때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안 표결 시기를 두고 잠시 갈등을 빚으며 균열이 생기는 듯 했다. 민주당은 9일 탄핵안 표결을 주장했지만, 국민의당은 "탄핵안 '통과'가 중요하다"며 시기에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충돌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지난 3일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2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집결하게 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박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야권이 갈등하는 모습은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의 '촛불'을 정쟁((政爭)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서, 이날 집회에서 야권에 대한 비판도 강하게 일었다. 이로 인해 균열이 생겼던 '야권 연대'는 다시금 제자리를 찾게 됐다.

이후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국회 안팎에서 자체의 촛불집회와 '탄핵버스터' 등을 진행하며 '탄핵대오(彈劾隊伍)'를 견고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탄핵대오 견고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이 과정에서 의원들 각각에 '역할'을 부여한 것이 '이탈표'를 막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의 '결정'은 민심과 일치하지 않은 적이 많았다.

때문에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물론이고,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공포'가 존재해왔다.

하지만 국민은 '촛불'로 정치권 변화의 시작을 이끌었고, 불확실성을 다소 해소시켰다.

이제 박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라는 2번째이자 마지막 관문을 남겨놨다. 사법기관은 '촛불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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