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심각한 방해물이다.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부패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한국의 부패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줄어도 연간 잠재경제성장률이 4%대로 올라설 수 있다."(현대경제연구원)

부패와 성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이 새삼 뜨겁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발화점이 됐다. 한국의 부패는 고질이다. 수치가 말해준다. 미국의 법조 관련 비영리법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WJP)가 공개한 올해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를 보면, 한국은 113개국 가운데 19위로, 작년보다 8계단 하락했다.

부패의 폐해는 단순히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윤리의식을 마비시켜 공동체의 존립기반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가 브랜드 및 대외 신인도 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경제 대국이 된 중국이 국제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끊이지 않고 터지는 관료들 부패 때문이다.

◆ 부패와 성장은 반비례

부패는 어떤 경로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까.

일단 기업 경영에 비용을 늘리고, 불확실성을 키워 민간 영역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새로운 거래를 시작할 때 품질이나 가격보다는 거래 상대방이나 중개인에게 주는 뇌물은 직접적 거래 비용에 해당한다. 또 계약 성사 여부가 품질이 아닌 로비에 달려 있는 데서 비롯되는 불확실성은 간접적 거래 비용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부패가 민간 부문 생산성을 낮추며 공공 투자를 왜곡하고 공공 재원을 잠식한다"면서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OECD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하는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GII)와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사이에 뚜렷한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을 그 증거로 들었다.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전문가 인식을 반영해 이를 점수로 환산한 부패인식지수가 높으면 혁신지수는 떨어진다는 것.

한국은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OECD 34개 회원국 중 체코공화국과 함께 공동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OECD 가입국 가운데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헝가리·터키·멕시코 등 6개국이었다.

OECD 사무국에 따르면 부패 인식이 낮은 국가보다 높은 국가는 해외직접투자(FDI)를 유치할 확률이 15%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패는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OECD는 부패가 경제 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부패인식지수가 25.2% 상승할 때 소득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가 11포인트 상승해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지난 2012년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청렴도를 OECD 평균인 70점까지만 높여도 4%대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09년 미국의 리스크 분석기관 PRS그룹의 'ICRG(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지수로 분석해보니 청렴지수가 1.2만큼 개선되면 한국의 국가브랜드 점수가 5.2점, 국가경쟁력 점수가 0.29 각각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조 개혁에 답 있다

뇌물과 특혜에도 경제학의 법칙이 존재한다. 부패의 총비용이 이익보다 많다면 아무도 부패게임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 뇌물의 한계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일종의 털록의 패러독스(Tullock's paradox)다.

부패가 한국에 고질병 처럼 자리한 것도 남는 장사를 할 수 있어서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 2014년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득권 집단의 지대 추구(Rent Seeking·렌트 시킹) 행태가 경제의 효율성을 막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초래하고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렌트 시킹은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로비, 약탈 같은 비생산적인 활동에 경쟁적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는 해결책으로 정부의 구조 개혁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정부는 소수의 이익집단에 끌려 다니지 말고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혁신정책과 관련 부처 간의 입장을 조율하고 주기적으로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혁과 개방을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한 성공 사례로 싱가포르를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재진 박사는 '부패와 성장' 보고서에서 부패지수 개선을 위해 ▲부패의 폐해에 대한 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 ▲각종 법·제도 및 감사기구 등 관련 기관 실효성 제고 ▲민간의 자발적인 부패 방지 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투자증권 박정우 연구원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부패청산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분노, 체념 등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현재와 같이 선진국의 외피를 둘러 쓴 개발도상국형 모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형 성장모델로 보다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다.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고는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