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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중심지 정책 성과 제한적…당국, 정책 목표 재정립한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맨 오른쪽)은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2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금융 중심지 기본계획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



"기존 금융 중심지 정책의 성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결합하여 '국경 간 금융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를 재정립하겠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그간 금융 중심지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와 감독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금융 중심지의 기틀을 상당부분 마련했다"며 "그러나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일부 외국계 지점이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영업을 축소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는 "이처럼 금융 중심지 정책의 성과가 제한적인 데에는 금융위기 이후의 규제 강화와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축소지향적 경영 전략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국내 금융시장의 투자매력도 저하, 언어와 문화·지리적 여건 등 한국 고유의 환경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핀테크의 발달, 고령화, 급속히 늘어나는 퇴직자선, 위안화 국제화 진전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 중심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정책방향에 충실히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금융 중심지의 특징,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SWOT 분석 등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경 간 금융거래 활성화를 통해 정책의 목표를 재정립하겠단 계획이다. 이는 금융 중심지법상 금융 중심지의 정의인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과 거래, 운용 등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국제금융거래의 중심지'라는 개념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정 부위원장은 "국경 간 금융거래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외국계 금융회사가 유치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으로 최근의 글로벌 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국경 간 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비즈니스 기회나 투자저차 확대되어야만 외국계 금융회사의 물리적 유치도 가능하다"며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안정적 자산증식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금융 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금융위 산하 심의·의결기구이다. 금융 중심지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관계기관 간 의견을 조정하는 등 필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금융위 위원장과 민간(10명), 정부(4명), 유관기관(6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정 부위원장은 마틴 트리코드 등 신규위원 6명을 포함한 10명의 민간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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