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가 풍전등화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2.6%(OECD 전망)로 예상된다. 3년 연속 2%대 성장이라는 저성장 늪에 빠져들 조짐이다. 수출은 물론 내수도 움츠러 들었다. 대내외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다. 미국의 새 대통령 당선과 금리인상 예고 등 외부 환경도 바뀌었다. 국내는 정국혼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韓경제, 위기라 말하고 희망이라 쓴다'를 주제로 대기획을 시작한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현실인식과 함께 경제 위기 돌파구 등 희망의 불씨를 찾아보기 위해서다.

[韓경제, 위기라 말하고 희망이라 쓴다]

①성장절벽 현실화

한국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이달 중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현실화 등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외 리스크가 몰려 오는 가운데 정부는 물론 가계·기업에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각종 현안이 산적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도 사실상 '부재' 상태다.

생산·투자·소비·고용 등 모든 지표가 추락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 속에 당분간 수출 증가율 역시 마이너스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여파로 정부의 국정 리더십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한국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의 터널'로 접어 들고 있다"며 "대내외 금융환경 악화로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가계소비는 사상 최대의 부채에 짓눌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 美·中 수출 감소로 기업 경영 악화

5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에 대해 정부는 3.0%, 한은은 2.8%로 전망한다. 하지만 이달 미국의 금리 인상과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계 노무라증권은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1.5%까지 내렸다. 트럼프 당선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수출 중심의 무역국인 우리나라에 '트럼프 리스크'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우리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는 기업 경영 악화와 경상흑자 감소로 이어진다.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세계적인 교역 감소와 대중 수출 구조, 중국의 자체조달 증가 등에 따라 수출 부진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 중국 수출 감소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축소로 이어져 원화 약세(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

보고서는 "위안화 절하의 수출제고 효과가 제한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단가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위안화가 4.6% 절하됐음에도 중국의 전체 수출과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은 각각 2.9%, 5.6%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 가계부채,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130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가계부채 역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정 혼란과 내수·수출 부진 등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가계부채는 1295조7531억원이다. 올 3분기에만 38조1699억원이 늘었다.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4867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10월 말 기준 1300조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급해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앞으로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내년까지 집단대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월 평균 약 3조~4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가계부채가 민간소비 위축을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올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소비 증가율에 미치는 효과가 마이너스(-)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더해 연구원은 내년 가계부채가 소비 증가율을 0.63%포인트 떨어뜨릴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원은 "가계부채의 부정적 효과로 내년도 소비 증가율은 2.0%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달 미국 금리인상 전망으로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 역시 오르고 있어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이것이 대출금리로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