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내년까지 3년 연속 2%대 성장률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같은 성장 한계에 봉착한 가장 큰 이유는 '강한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낮은 노동생산성'도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빠른 고령화속도가 노동생산성을 더욱 낮추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OECD가입 20주년 기념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랜달 존스 OECD 한국·일본 담당관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상품시장 규제 지수가 높은 국가"라며 "강도 높은 규제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이 성장률을 높이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창업 촉진을 위한 기업가정신 이미지 개선 ▲다른 연구자들간 연구개발(R&D) 연계 제고를 위한 혁신 시스템 개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정부보증 축소 ▲벤처캐피탈 투자 활용성 제고 등을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도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다.

랜달 존스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17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생산성(제조업 대비)이 OECD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생산성을 100으로 했을 때 서비스 부문 생산성(2010년 가격에 기초한 2014년 부가가치)은 OECD 평균이 90이지만 한국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상품시장 규제 지표는 OECD가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가 쉽도록 고안한 지표다.

그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바로 이 점이 한국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트리는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의 고령화 수준은 2014년 기준으로 멕시코, 터키, 칠레에 이어 네 번째로 낮지만 2050년에는 일본, 스페인과 함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0%를 웃도는 초고령국가로 진입할 것이란 전망된다.

초고령화→노동력 감소→여성 경제참가율 저하→생산성 하락→경제성장률 하락 등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조장옥 한국경제학회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의)제도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안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노동시장에 대해선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에서 귀족 노조가 이치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을 전개하면서 오히려 노동자 다수의 권익을 해치고 있다"면서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발표자인 양수길 유럽연합(UN)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한국 대표(OECD 한국대표부 2대 대사)는 "한국경제의 큰 부분은 두뇌가 아닌 근육으로 생산하는 낙후경제"라고 정의하며 "중소기업 부문과 서비스업이 낙후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터키에 이어 세 번째로 갈등이 심한 국가로 아직 사회갈등 해소에 있어 법치주의 기반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시장경제 창달이란 창의적인 사고를 억제하는 규제를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년 전인 지난 1996년 12월 12일 OECD에 최종 기탁서를 제출하면서 29번째 OECD 회원국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