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300조, 대출자 10명중 2명이 다중채무자…정부의 사잇돌대출 등 대환대출 필요성 대두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은행 금리는 바닥을 치는 반면 부동산 가격은 치솟으면서 부채만 눈덩이로 불어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시중은행의 대출을 옥죄면서 2금융으로 대출자가 몰리는 등 가계부채가 악성으로 변하는 모양새다. 이에 정부와 금융권에서는 중금리대출 등을 내놓으며 금리 부담을 줄이는 길을 모색하는 가운데, 메트로신문이 대환대출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봤다.<편집자주>

높은 학자금, 낮은 최저임금, 비싼 집값…. 빚을 지지 않고는 살기 힘든 시대다. 고신용자도 은행권의 대출 한도가 부족해 2금융으로 눈을 돌린다. 중·저신용자는 더욱 난감하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금융권에서는 '피할 수 없다면 (중)저금리로.' 추세다. 대환 대출의 일환으로 중금리 시장이 급속도로 형성되고 있다.



◆가계부채, '양도 많고 탈도 많고'

14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저축은행에서 개인대출을 취급하는 직원 A씨는 최근 막바지 분양 시즌을 맞아 대출 상담이 잦아졌다고 말했다. 1금융권에서 한도가 모자라 저축은행을 찾은 고신용자나, 시중은행을 이용하지 못해 찾는 중·저신용자가 대다수였다.

A씨는 "가계부채 줄인다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조이니까 저축은행으로 고객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다"며 "저축은행에서도 한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사금융을 알아보는 등 결국 고금리를 이용하는 것 같더라"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들도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졌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6월 말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1191조3000억원으로, 판매신용까지 더하면 가계신용 잔액은 총 1257조원에 달한다. 2분기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도 10조4000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며 은행권의 대출을 옥죄기 시작했다. 그러나 은행권 대출은 여전히 제동이 걸리지 않았고, 2금융 등으로 부채가 옮겨가며 부채의 질도 나빠졌다. 자연스럽게 중·저신용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은행 가계대출 총 잔액은 695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규 발생한 가계대출은 56조6000억원으로, 이미 2014년 연간 가계대출(37조3000억원)을 뛰어 넘었다.

마이너스통장대출 등도 2조원이 늘어 9월(8000억원) 대비 150% 급증했다. 생계형 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셈이다.



◆ 금융권 "대환대출이 필요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중금리대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서민금융지원 상품을 내놓으며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표적인 상품이 안심전환대출과 사잇돌 대출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이자만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저렴한 고정금리의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상품이다. 당국이 '가계부채의 질 개선'을 위해 내놓은 이 상품은 출시 당시 시중금리보다 최대 1%포인트 가량이 낮아 34조원 가량 판매됐다.

그러나 막상 안심대출로 갈아탄 이들이 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최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원금상환 유예 카드를 꺼내들은 상태다.

당국의 대표적 중금리대출 상품으로는 '사잇돌 대출'도 있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문턱을 넘을 수 없었던 서민을 대상으로 연 7%대 중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은 것. 4~7등급의 중·저신용자들이 최대 2000만원까지 중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출시 전부터 훈풍이 예상됐다. 종전 중·저신용자들은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돼 저축은행·카드사·대부업 등에서 평균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해야만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첫 판매일인 7월 5일부터 8월 5일까지 한달간 8개 시중은행에서 판매된 사잇돌대출은 총 513억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엔 업권별 중금리대출 상품이 다양해진데다 사잇돌대출의 승인률이 낮아 금융사별 사잇돌대출의 판매량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국은 대환대출을 위해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액을 늘려주는 등 사잇돌대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