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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미국 대선 개표 결과 '트럼프 勝', 공약 부작용은?

사진/YTN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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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 몰고 올 부작용에 대한 비관적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앞서 대선 공약으로 불법 이민자 수백만명을 강제 추방하고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해 이민자 유입을 단절하겠다 공언했다.

하지만 미국 우파성향 싱크탱크인 '아메리칸 액션포럼'은 지난 5일(현지시간) 트럼프의 공약대로 불법 체류자를 전원 추방하면 미 경제성장률이 2~3%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에는 1100만여명의 불법 체류자가 있고, 이 중 680만명이 고용돼 있다. 트럼프는 이들로 인해 미국인의 일자리가 줄고, 저임금이 지속된다며 자신이 집권하면 불법 체류자를 모두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아메리칸 액션포럼은 이렇게 되면 민간부문 총생산이 3815억달러(약 440조8000억원)~6232억달러(약 720조1000억원) 급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국내총생산(2014년 기준 17조4200억달러)의 2.2~3.6%가 감소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싱크탱크는 "이 분석은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를 추방했을 때 잃게 될 노동 가치만을 고려했다"며 "불법 이민자가 소비와 투자, 사업 등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3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트럼프식의 중국과 멕시코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시 미국 경제가 교역과 투자 감소로 연간 경제성장률이 4.6%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는 700만개 줄고, 실업률은 9.5%(현재 5%)로 오른다는 전망도 내놨다. 무디스 측은 "미국의 고율관세를 매기면 중국 멕시코가 불황에 빠지겠지만 동시에 미국도 1년 안에 불황에 빠져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논리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부자증세 ▲기업 해외도피 예방 ▲연방정부 부채한도 축소 ▲오바마케어 폐지 ▲관세부과(보호무역) 등 5가지 경제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진보적 입장을 표방하는 경제정책연구소(CEPR)는 "미국인의 합리성보다 격한 분노에 호소하는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게다가 그는 자유무역주의자라고 말하면서도 관세를 인상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의 경제공약이 경제논리보다 분노와 감정에 의존하다보니 보수와 진보 양측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경제논리에 맞지 않고 시대착오적이라는 측면에서 혹평가는 '개똥 경제학'(Mockery of Economic)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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