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가장 기본적인 것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의 운영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삼권분립(三權分立) 형태를 취하고 있다. 행정부인 정부와 입법부인 국회, 사법부인 대법원이 각자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게 삼권분립의 목적이자 취지이다.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표면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또한 표면상 삼권분립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분립(分立)되어 있는 것인지, 형식상의 분리인지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행정부인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입법부 즉 의회의 국회의원 공천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되고, 사법부 역시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철저한 수평관계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다.

이것은 강력한 대통령제 체제에서 나타나는 중앙집권체제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인데, 미국이나 여타 국가처럼 중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선된 대통령은 맡겨진 5년 안에 자신의 모든 정치적 역량과 권력을 쏟아내고 평가받기에 급급하다. 그러다보니 진정한 삼권분립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이번 국가 사태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된다. 다수결의 원칙 즉 국민의 선출에 의해 선택된 대통령과 그로인해 탄생한 정부가 얼마나 국민이 염원하고 바라는 국정수행을 가시화 시켜왔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정권창출의 주역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 오랜 세월 억압받았던 한풀이를 하듯이 권력을 남용하고 절차와 법치를 무시한 권력을 행사한다.

현실적으로 정경유착(政經癒着)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정치를 하려면 그리고 정당을 유지하고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결국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도 결국 많은 정치자금을 확보한 정당과 후보가 유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정치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치자금 즉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모금된 합법적인 자금이야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만, 그 이상의 자금을 권력층에서 기업을 상대로 거둬들인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 협박이며, 악의적인 정경유착을 지속화 시키는 행위에 해당된다.

단지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힐러리 후보가 수년 간 거액의 강연료를 받으며 대선 행보를 벌여왔고, 급기야 이메일스캔들도 국가기밀을 월가나 재벌들에게 팔아넘겼다는 신빙성 있는 의심을 사고 있고 때문이다. 결국 같은 원리이다.

권력이 처음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 편법을 쓰고 권력을 남용할 때는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고 덩어리가 커지다보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합리화 시키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행정부의 일괄 통제시스템에 불과하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작금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든 최순실 사건도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세 개의 막강한 권력 기관이 서로를 원칙적으로 견제하고 각 기관 고유의 권력만을 합법적으로 행사했다면, 어찌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그것은 불가능 하다고 본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법 이외의 힘이 작용하는 대통령중심 중앙집권체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행정과 법과 의회의 의견은 상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일관성을 가지고 일사분란 하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에 가장 무시되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원칙과 법은 준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각자의 잣대로 응용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 않나.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하자.

그리고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가치를 두고, 진중히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방대한 조직인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이보다 더 큰 혼란과 분열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모든 일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데서 비롯된다.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

(동시통역사 ·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 · 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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