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휘종의 잠시쉼표]돈 뺏기고 매맞는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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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돈 뺏기고 매맞는 기업들

최종수정 : 2016-11-03 05:02:58
 윤휘종의 잠시쉼표 돈 뺏기고 매맞는 기업들

소위 학교에서 잘 나간다는 '노는 학생'이 있었다. 이 학생은 학교 '일진'들과 어울려다니며 자기가 '잘 나간다'는 걸 과시하고 다녔다. 그 학생은 수시로 학급 친구들에게 돈을 갈취해갔다. 속칭 '삥'을 뜯은 것이다. 하지만 학급 친구들은 누구 하나 불만을 보이지 못했다. 그 학생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학생이 친하게 지내는 일진이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단이 났다. 그 학생이 유흥비로 돈을 탕진하다가 선생님에게 딱 걸린 것이다.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어디서 돈이 이렇게 났냐고 추궁했고, 그 학생은 학급 친구들한테 조금씩 걷었다고 털어놨다. 선생님은 화가 나서 그 학생에게 돈을 걷어준 반 친구들을 모두 불러 벌을 줬다.

이런 상황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일까. 속된 표현으로, 삥 뜯긴 것도 억울한 판에 매까지 맞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온 나라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지금 기업들 입장이 딱 이런 처지다.

최순실 게이트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한 민간인이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인 대통령을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며 국정을 농단해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다. 최순실이란 사람이 이슈에 등장하기 전부터 그의 젊은 딸은 SNS에 동년배 젊은이들을 좌절과 충격에 빠뜨린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최순실의 딸은 친구 또래의 젊은이들에게 '금수저'와 '흙수저'란 아픈 상처를 다시 한번 자극했다. '부모 잘못 만난 게 너희 잘못'이란 그의 글은 비단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흙수저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무능력한 부모'들에게도 커다란 좌절을 안겨줬다. 국민 대다수는 이미 그 때부터 감정이 상했다.

이후 최순실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의혹들이 고구마 넝쿨처럼 줄줄이 올라오면서 이 사태가 그저 기분만 상하고 마는 게 아니라 거대한 범죄와 연결된 '게이트'가 됐다.

그런데 문제는 최순실 게이트의 유탄을 엉뚱하게 기업이 맞게 됐다는 점이다. 최순실 게이트의 진원지가 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이란 엄청난 돈을 낸 기업체 관계자들이 지금 검찰에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한 대기업은 오너의 검찰 수사가 임박해서 재단에 엄청난 금액을 기부했다며 조사를 받았고 다른 기업들도 이런저런 부정과 비리 혐의가 있는 게 아니냐며 검찰에 불려가고 있다.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세하는 실세가 "좋은데 쓸테니 좀 도와달라"고 압력을 넣는데, 어느 기업이 거부할 수 있을까. 사실상 협박을 받고 갈취를 당한 것인데, 피해자로 돌봐줘야 할 기업들에게 오히려 비리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정말 한심하다.

두 재단에 돈을 낸 기업 53개 가운데 12개 회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상황에서 주주와 종업원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데도 돈을 낼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정말 몰라서 이런 조사를 하는지도 궁금하다.

예전, 기업들이 정권에 특혜를 받고 부동산을 싸게 받아 시세차익을 올리던 시대에는 이런 '준조세(準租稅)'가 통했다. 정권이 특혜를 줬기 때문에 인지상정으로 답례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삼성전자의 매출 가운데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도 안 된다. 현대차도 세계 자동차 시장 5위의 글로벌 기업이다.

지금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한다. 하지만 한국기업이라는 '정' 때문에 정부의 이런저런 협조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한 대기업에서는 각종 규제와 세금에 준조세까지 기업을 못살게 구는 환경 때문에 본사의 소재지를 외국으로 이전하자는 방안이 심각하게 검토되기도 했다고 한다.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과 힘들게 싸우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힘이 되지는 못할 망정, 구시대적인 준조세를 요구하고 그것도 모자라 돈을 잘못 줬다며 두들겨패는 것은 삼류 양아치만도 못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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