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 1년여 간 추진해 온 검사·제재개혁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련인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 법제화에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12일과 16일 이틀 간 한국갤럽을 통해 올 상반기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 검사팀(내국계 10명, 외국계 4명)과 금감원 검사역(6명) 등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결과 지난해 11월 1차 조사에 비해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조사에서 1차 조사 당시에 비해 참여자들이 한층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개혁의 성과와 영향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건전성 검사 구분 실시, 확인서·문답서 폐지 등 검사개혁이 본격 시행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금전제재 강화 등 제재개혁도 법제화가 계획대로 진행됨에 따라 개혁 초기의 의구심이 해소되고 검사·제재개혁의 현장 체감도가 높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특히 개혁추진 초기 단계에서 시행된 과제의 체감도가 높았고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제재개혁 과제가 완료되어 시행될 경우 개혁에 대한 체감과 만족도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완전히 안착하려면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보완과 소통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검사·제재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하위법규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또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사항에 대해선 홍보와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