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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靑-與-野, 개헌론 놓고 ‘동상이몽’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중 개헌추진 공식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야당이 각각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김재원 정무수석은 2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 논의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헌법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면서,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보다 많은 의사를 표현하고 의지를 밝힘으로써 개헌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어떤 정치체제를 대통령이 생각한다고 해도 무조건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라며 "국민들과 국회의 공감대가 함께 가야하고, 당장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대통령제) 이런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며 개헌추진 공식화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개헌으로 대한민국이 과거의 질곡 역사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전문가 그룹은 물론 국민 여론을 면밀히 청취하면서 개헌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추진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박 대통령의 개헌추진 공식화의 '시기'와 '배경' 등에 의심을 품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개헌과 관련해 '블랙홀'이라고까지 하며 180도 다른 입장이었는데 오늘 개헌 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면서 "구체적으로 임기 내에 하자고 했는데, 개헌 논의의 필요성과 긍정성은 야당에서도 얘기해온 사람들도 있어 필요하지만, 과거 입장을 180도 전환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를 덮는다든지 지지율 추락에 대한 위기 탈피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이제 와서 개헌론을 제시하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뒤늦게나마 대통령의 임기내 개헌 추진 입장을 표명한 것에는 환영을 표한다"면서도, "대통령의 뒤늦은 개헌론 제기가 정권차원의 비리를 은폐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수석 대변인은 "개헌론을 던진 현 시점도 문제이다. 누가 봐도 최순실, 우병우 등 대통령 측근의 국정농단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제기해왔던 개헌론에 제동을 걸어왔던 박 대통령이기에 개헌론을 던진 의도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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