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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예산전쟁 ‘폭풍전야’..野 “비선실세 예산 삭감” vs 與 “정치쟁점과 연계해선 안 돼”



여야가 법인세 인상 문제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며 금주부터 시작되는 예산 전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ㆍ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김태년 의원ㆍ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예산의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차은택 영상감독이 관여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예산이 올해 904억원에서 374억 증액된 1278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며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케이밀(K-Meal) 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예산 중 일부가 미르재단으로 흘러 들어간 의혹이 있는 만큼 이들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각 부처에 숨어있는 '비선실세 예산'을 샅샅이 뒤져서 삭감하겠다"면서, 창조경제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표' 예산에도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330억원),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72억원), 해외에너지자원개발 사업(253억원), 의료민영화 관련사업(159억원) 등도 삭감 검토 예산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치쟁점과 예산 심사를 연계하려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정치쟁점 사항으로 여야 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에 적극 협조를 구한다"면서 "특정 현안을 요구하며 조건부 합의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이 낸 세금을 갖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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