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간담회 나선 中企 대표들·고용부장관, 서로 '딴 생각'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을 초청, 정책 간담회를 열고 여러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김계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이기권 장관,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 세번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과 국가의 고용 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생각은 많이 달랐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을 초청해 마련한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연출된 풍경이다.

통상 중기중앙회가 정부 각 부처의 수장과 함께 마련하는 간담회는 각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나 개별 중소기업 오너들이 업종별, 제도별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장관이나 자리에 참석한 담당 실·국장들이 답변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물론 건의사항은 간담회에 앞서 양측이 서면으로 교환, 충분히 교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날 건의자 중 한 명인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심옥주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양벌규정을 삭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심 이사장은 "법체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기준이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자가 기술적인 용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과도한 처벌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해도 기업 대표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일부 참석자는 양벌규정을 "아예 폐지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안전 문제는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어렵다"며 관련법을 뜯어고치기 힘들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특히 이 장관은 간담회 말미에서 마무리를 하면서도 "안전만큼은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사업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의 임금 상승을 억제해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다. 한마디로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모두 마찬가지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은 지난해 49.7%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당시의 53.8%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더욱 암울하다. 이들은 2013년 당시 36.7%이던 것이 35%까지 떨어졌다. 대기업 정규직이 1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작 37만원만 받고 일하는 셈이다.

중기중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흥우 한국낙화생가공업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들이)사람을 해고하지 못하니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고용 유연성을 제고해 대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임금을 안정시키고, 이것이 중소기업 근로자 처우개선과 고용창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 유연성'은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장관은 관련 법제화는 당장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을 하려면 사회적 혼란이 엄청나다. 기다릴 시간이 없다. 노사정 논의에서도 (고용 유연화는)장기적 문제로 남겨놨다"면서 "법이나 행정지침이나 내용은 같다. 지금은 지침이 기업 현장에서 작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노사가 노력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대기업의 고임금 구조에 대해선 "임금 상위 10%는 하위 10%보다 무려 4.8배 액수가 많다. 연공서열 중심의 (대기업·공기업)임금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자동차, 금융, 정유, 철강, 조선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임금 상승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획일화돼 있는 최저임금 체계를 업종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건의도 제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에 현재의 기본금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하고 있는 상여금, 숙박비 등을 포함해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이 올해 9월까지 시간당 1만1379원이던 영국의 경우 상여금과 숙박비(상한 있음)를 포함시키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상여금은 아니지만 숙식비(미국은 팁까지)가 최저임금에 포함돼 있다.

이 장관은 "일본이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앞서 적용했던 나라들이 다 바뀌고 있는 추세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우리 정서상 쉽지 않다"면서 "다만 산업범위에 대해선 노사정이 맞대고 조정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노동개혁은 현 정부 들어 가장 큰 관심사가 됐다. 현대차 노조 등 기득권 대기업 노조들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해)마음을 무겁게 했다"면서 "노동개혁은 이제 국가 시책의 의미를 넘어서 중소기업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유연한 고용시장 조성 없이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도 불가능한 만큼 노동개혁 논의가 반드시 결실을 맺고 중소기업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힘써달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