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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지난해 2조원 가까이 순손실을 냈음에도 성과급을 지급해 '금융공공기관 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산업은행이 지난해 1조8951억원의 순손실을 냈음에도 성과급을 받았다"며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영실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해 1조8951억원의 적자를 냈음에도 재무평가에서 5점 만점(A)을 받았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5조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반영하지 않는 '충당금 적립 전 이익'을 평가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산은은 지난해 139%의 목표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1조4474억원, 1835억원의 순손실을 냈으나 목표이익 달성도는 109%와 145%에 달했다.

이로 인해 홍기택 전 산은회장과 이덕훈 수은 행장은 각각 5530만원, 574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양 은행 임직원도 모두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챙겼다.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산은과 수은 임원은 성과급을 전액 반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산은·수출입은행·기업은행·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등 5개 기관에 대해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A등급의 경우 기관장은 연봉 100%, 직원은 월 급여 180%를 받으며, D·E등급만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인해 산은과 추은의 등급은 A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했으나, C등급은 여전히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이다.

김 의원은 "현행 평가체계에서는 산은의 책임감 있는 경영과 자율성을 해치게 되고 천문학적인 부실이 나도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금융공공기관의 경영개선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경영평가는 피평가기관에서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3차례 회의를 통해 검토할 뿐, 전년도 미이행 사항 점검과 지적사항 개선 대책과 발전방안 제시 등 결과보고서를 만드는 작업도 없다.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평가분석과 직원 7명을 중심으로 교수,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등 155명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약 5개월에 걸쳐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금융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11인으로 구성된 경영예산심의회에서 3차례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관련 예산은 회의수당 10만원, 안건검토 수당 10만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현행 평가체계를 유지하는 이상 산업은행의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것은 연목구어가 될 것"이라며 "재무 평가기준을 보완하고 현장방문과 기관장 면접 실시 등 경영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