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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촉구, 현대차 노조 "강력 대응"(종합)

정부, 철도파업 피해 최소화 위해 화물열차 추가 투입키로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정부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한 이후 지원사격에 나선 셈이다. 현대차 노조는 관련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를 말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이와 별도로 철도 파업도 이어지고 있어 정부는 물류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열차 추가 투입, 대체수송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임부회장은 29일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현대차 노조는 이미 22차례나 파업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12만1000여대, 2조7000여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했다"며 "특히 1차 협력업체 380개사에서 1조3000여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하는 등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했다.

김 부회장은 "현대차 근로자들은 강경한 노선의 노조가 타결한 합의안도 부결시키는 등 이기주의적 행태의 극단을 보이고 있어 이제 국가와 시장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에 빠진다"면서 "평균연봉이 9600만원으로 국내 최고 수준인 현대차 노동조합은 금년 교섭에서 조합원 1인당 평균 1500만원 이상의 일시금 지급 등에 합의했음에도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며 노사 합의안을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4년 기준 퇴직급여, 복리후생 비용 등 직접인건비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9.9%인 점을 고려하면, (현대차가)직접인건비 비중이 14%가 넘는 것은 경쟁력 측면에서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는 것으로 심각한 위협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조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와 관련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유기 노조위원장은 이날 발행한 쟁의대책위위원회 속보에서 "임금협상 투쟁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1차 잠정합의안 부결 후 노조는 교섭과 파업을 병행하며 회사 측에 '추가안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회사는 '어렵다'는 말만 앞세우며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달 24일 임금 월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의 78.05%가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긴급조정권이 현대차에 발동되면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 이후 11년 만이다. 현대차에는 1993년에 이어 2번째 발동된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철도파업 관련 비상수송대책을 내놨다. 긴급한 수출입 컨테이너의 수송을 위해 이날부터 이틀간 의왕 컨테이너기지(의왕ICD)∼부산신항 간 화물열차를 4회 추가로 투입한다.

철도화물을 대체 수송하는 긴급수송차량에 대해서는 이날 정오부터 파업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긴급수송에 참여하는 화물차량의 운행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군 위탁 화물차 100대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파업 셋째 날인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41%가 파업에 참가했다. 서울 지하철은 20.9%, 부산 지하철은 48.5%의 인원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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