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굴기 중·일 vs 자중지란 한국



동북아의 격변기에 한반도는 자중지란에 빠져 역사에 오점을 남기곤 했다. 한민족 사상 최고의 번영기라는 지금이라고 예외는 아닌걸까. 중국의 대국굴기가 갈수록 빨라지고, 일본이 절치부심하는 와중에도 한반도 역사의 주역인 남쪽에서는 극한의 정쟁과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파업'으로 점철돼 있다. 민간에서는 조선·해운업의 위기 속 현대차가 12년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국회, 철도, 지하철, 병원, 은행 등 한국을 지탱하는 공공 서비스에서도 타협은 사라지고 실력행사가 난무하고 있다.

28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는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해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한때 세계 10위권을 넘보던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14년 26위로 추락한 뒤 3년째 제자리에서 맴돌았다.

WEF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마치 현재의 '파업 공화국' 국면을 예견이라도 한 듯 ▲ 노사간 협력(135위) ▲ 고용과 해고의 관행(113위)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90위) 등 한국의 노동시장에 만연한 문제를 콕 집어냈다.

국가경쟁력 상위권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노동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노동 시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4대개혁의 일환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혁은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이 불발되면서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물론 어느 사회나 발전을 위한 진통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한국을 둘러싼 대외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게 문제다. 한국에서 사회적 갈등이 곪아터져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웃한 중국과 일본은 숨가쁜 변화를 맞고 있다.

중국의 대국굴기는 끊임없이 가시적 결과물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5일 세계 최대의 전파망원경인 '톈옌(天眼)'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지 이틀뒤 중국은 세계 최장(55km) 길이의 해상다리인 '강주아오(港珠澳) 대교'를 완성했다.

단순히 기록을 경신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중국의 기초과학과 기술 능력이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서고 있다는 방증인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강주아오 대교만 하더라도 주강 하구 일대 '제2의 상하이'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의 개방을 선도했지만 상하이에 밀렸던 홍콩-주하이-마카오 일대는 대교가 개통하면 '중국의 관문' 역할을 되찾을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어 있다.

중국만이 아니라 일본의 최근 행보도 위협적이다. 경기부양을 전면에 내세운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미미하다지만 낮은 실업율은 사회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두 번의 올림픽을 개최하는 저력도 보였다.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일본은 전력투구 중이다. 또한 재무장을 막던 족쇄를 풀었고, 이제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개헌에도 시동을 걸었다.

한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더이상 수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