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보 개편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개편 시기를 명확히 하라는 의원들의 질타에 "건보 부과체계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정 장관은 국감이 마무리된 27일, 끝내 건보 부과체계 개편 여부를 내놓지 않았다.

한 야당 의원은 "야당의 난타에도 복지부가 끝내 건보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연내 부과체계 개편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진퇴양난' 복지부

복지부 국감이 열리기 나흘 전 건강보험 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사석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성 이사장의 이날 발언은 정부의 건보료 개편과 관련 우유부단한 태도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읽힌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린 바 있다. 건보료 개편작업에 착수하고 지난해 초 고소득층의 건보료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안 초안까지 마련했으나 연말정산 파문으로 개편안을 백지화했다. 이후 지난해 2월 말부턴 여당과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진행했으나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가입자간 차별적인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삼는 건보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 관계자는 "성 이사장 발언에 야당의 건보료 개편 움직임까지 더해져 복지부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 부과체계론 낮은 보장률+재정 고갈 불가피

우리나라의 건보 보장률은 지난 2014년 기준 6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0%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따라 현 건강보험의 '저부담 저급여' 원칙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원칙으로 전환해 보장률을 높이고자 하지만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지적되면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저부담 저급여' 구조로 실손보험 등 국민의 민간의료보험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의료계의 비급여 진료가 급증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건보 재정 역시 마찬가지. 건보 재정이 오는 2025년부터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 2011년 이래 6년째 누적 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건보료 인상에 대한 주장은 '어불성설'로 읽힌다.

성 이사장은 "지난달 기준 건보 누적흑자는 20조1700억원"이라며 "하반기 신규 보장성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연말 누적 흑자는 19조8000억원 규모로 감소하는데, 오는 2019년 당기적자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국가 지원마저 축소되거나 없어진다면 국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으로서도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건보료를 인상하거나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피부양자·고소득층의 양보 필요

전문가들은 현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해 부유층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이나 퇴직자에겐 터무니없는 건보료를 물리지 않는 방향의 종합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지향한다. 다만 문제는 당장 안 내던 건보료를 내야 하는 피부양자들과 건보료가 오를 수 있는 고소득층의 반발이다. 성 이사장이 지난 21일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역시 이 같은 이유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다.

성 이사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더 늦기 전에 하루 빨리 개편안을 내놔 논의를 더 이끌어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이사장은 "자동차나 성·연령 등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불합리한 문제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가 국민의 40%인 2000만명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피부양자들을)일정 부분 지역가입자로도 돌리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