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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기자수첩]2억 때문에 '400억 약속' 안지키는 네이버

산업부 김승호 기자



2013년 7월. 소상공인들이 네이버와 전쟁을 선포했다.

우리나라 검색엔진 점유율 1위인 네이버가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PC방, 꽃배달 등 소상공인 영역을 무차별 침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소상공인들은 본인들로부터 받는 키워드 검색 수수료 역시 너무 과다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 정도면 골목 상권과 상생이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당시는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영역 침범, 기업형수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상생, 동반성장 분위기가 무르익던 때였다.

대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빗겨가야 했고, SSM은 격주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했다. 누구도 토를 달지 못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중소기업 대통령'을 외친게 당선에 큰 힘이 됐다. 하지만 네이버는 예외였다.

결국 네이버는 여론에 못이겨 500억원을 출연키로 했다. 비영리 공인재단을 설립, 우회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에서다. 이듬해 2월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 출범했다. 500억원 중 우선 100억원만 대면서다. 돈을 낸 네이버가 포털이라는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재단을 관장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됐다. 소상공인 정책은 중소기업청이 맡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나머지 400억원은 2015년과 올해 각각 반반씩 출연키로 약속했다.

하지만 2년 반이 지나도록 네이버의 400억원 추가 출연은 감감무소식이다. 그 사이인 지난해 재단의 공금 유용 문제가 제기되면서 미래부가 감사에 나섰다. 그리고 11개의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재단은 그 가운데 9건의 조치를 끝냈다.

나머지 2건은 돈 문제다. 재단이 소상공인연합회에 1억4000만원, 5000만원을 각각 빌려준 것이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은 지난주 연합회로부터 상환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은 또 지난해 이사회에서 나머지 1억4000만원에 대해선 올해 12월 중순까지 상환 유예를 결정했다. 돈을 빌려간 연합회에 잠시 말미를 준 것이다.

결국 네이버는 재단이 연합회에 빌려준 1억4000만원을 다 돌려받은 뒤에 나머지 출연금을 낼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억원은 이미 지난해 쐈어야 했는데도 말이다. 약 2억원 때문에 결국 400억원을 못주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네이버는 또 최근 자신들 몫인 재단 이사 자리에 김상헌 대표를 앉히기로 결정했다. '책임'보다 '권리'만 갖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측은 "관리감독 주체인 미래부로부터 클리어될 때(재단이 감사에 따른 시정조치를 끝내는 시점)까지 추가로 (돈을)출연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홀딩하고 있는 상태로 미래부의 결정에 따라 (출연 여부가)달라질 것"이라며 "아울러 기존에 있던 이사의 사퇴로 임기가 내년 2월까지로 얼마남지 않아 또다른 인물을 물색하기보단 김상헌 대표를 이사로 결정하게 됐으며 재단의 운영 등에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게 회사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재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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