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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철 노조 연대파업… "교통·물류 대란 불가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반발해 금융노조에서 시작된 파업이 철도와 지하철로 번졌다. 명분이 약한 '정치적 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지위와 정년이 사실상 보장되는 공기업 파업이란 점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메트로노조, 부산지하철노조 등 전국 철도·지하철 노조가 27일 연대 파업에 돌입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등 도입에 반대해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벌이는 파업에 동참한 것이다. 철도·지하철 노조가 공동 파업에 나선 것은 22년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교통·물류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레일과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는 27일 하루 전날 자정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을 시작한다고 예고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철도노조 자체 현안이 아닌 데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시행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낮아 극적 타결보단 총파업 강행 가능성이 크다.

코레일은 '비상 수송 체제'를 가동하고 기존 필수 인력에 대체 인력을 더해 운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 불편과 물류대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부산 등 지방자치단체는 승객 운송과 화물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파업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선 국토부는 비상수송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비상 대책반(반장 철도국장)을 운영했고 25일부터 이를 확대해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제2차관)를 운영 중이다.

파업에 돌입해도 KTX, 수도권 전동열차와 통근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100% 정상 운행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KTX나 전동열차는 공공사업장에 투입하는 필수유지인력이 평상 시 인력의 65% 수준이기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하지 않으면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상황이 다르다. 예비 인력이 KTX나 전동열차 많큼 넉넉치 않아 운행률은 60%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화물열차 운행은 평시 대비 30% 수준으로 떨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체교통수단(버스 등) 투입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했다"며 "화물의 경우 파업이전에 최대한 미리 수송토록 조치하거나 파업 중에도 특수·긴급화물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필요 시에는 화물자동차로 전환 수송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도 같은 날 파업에 돌입한다.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양대 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 모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 파업 준비를 마쳤다.

지하철의 경우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만큼 파업이 장기화 되면 시민불편이 우려된다.

현재 서울시는 비상대책운영본부를 운영하며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필수유지인력과 서울시 직원 등을 투입해 파업이 시작돼도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 간격은 평소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낮 시간대 배차간격을 평소보다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파업이 1주일 이상 길어지면 근무자들의 피로 누적을 우려해 출퇴근 시간대 이외 열차 운행도 평소의 70% 수준으로 줄여 사고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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