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의 탕탕평평] (21)국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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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의 탕탕평평] (21)국가란 무엇인가

최종수정 : 2016-09-25 08:14:31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 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국가란 무엇인가.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국가는 대체 무엇이며,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진 같은 것은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것이고, 민정수석 문제나 유력 정치인의 사위인 스폰서 부장검사 문제, 게다가 북핵문제로 인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실정이다. 대략 난감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난감한 상황이다.

자연재해는 잘못의 원천이 국가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속한 후속조치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대처와 적극적인 정책이 실상으로 드러나야 하는 문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공영방송인 KBS는 수신료 인상만을 원하면서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특정 종편보다 못한 재해방송을 진행했다. 아니 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간주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멈추지 않고 아직도 현재진행중인 국가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및 우리 국민 모두가 일심동체(一心同體)가 되어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가장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및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은 역시 정부이며 국가다. 국가의 역할이 힘없는 국민의 역할과 동일하다면 우리에게 국가는 과연 필요한 것인가. 무엇 때문에 정부가 필요하며, 국가가 필요하며, 우리를 대신해 줄 선출을 통한 정치인들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도덕적 해이와 잘못된 과거를 가진 고위관료를 질책하고 해임하는 것은 국가가 순식간에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즉각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국민들에게는 생계형 범죄에조차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시키면서 고위관료와 정치인들의 대형 범죄에 대해서만 노코멘트로 일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먹고 살기 위해 빵 하나를 훔쳐 자식에게 주는 사람은 처벌과 동시에 전과자로 낙인되고, 정경유착으로 인해 수십억 수백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취하거나 탈세를 한 정치인 및 사회지도층들은 미꾸라지처럼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이며, 이런 것이 만연돼 있어도 엄격한 제재 하나 없이 묵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말인가.

아무리 재능이 없는 개인에게도 뭐 한 가지는 잘 하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 대한민국과 정부는 국민과 대외적으로 한 가지라도 인정받을만한 국가경쟁력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봐라.

얼마 후면 미국대선이고, 내년에는 대한민국의 대선이 찾아온다. 정치권을 들여다보면, 이미 민생이나 외교·안보와 관련된 직접적인 국민에 대한 고민은 없고 오로지 정권창출과 정치인들의 자신들 몸값 올리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작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하다. 차라리 이게 하루 밤의 악몽이었으면 좋겠다.

국민에 대한 아무런 현실적 대안과 대응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권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무슨 정치이고, 정당이며, 국가란 말인가. 그들에게 우리 국민은 꼭두각시나 허수아비란 말인가. 내가 아는 정치권은 정상의 범위를 이미 벗어났다.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국가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정치개혁은 물론이고, 국가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는 때이다. 국민은 권력과 정권을 위해 필요한 대상이 아니다. 국민들이 있기에 권력이 주어지고 국가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정말 선과 덕으로 국민들의 지지기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하고 국가의 틀을 다시 설정하길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명심해라.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단지 직립보행과 불의 사용, 언어의 사용 뿐인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추구권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이다.

김민 데일리폴리 정치연구소 소장(동시통역사, 전 대통령 전담통역관·주한 미 대사관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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