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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간편결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기자의 초중고 시절 지겹도록 들어왔던 말이 있다. "누가 그랬냐"다. 교내 학우의 돈을 도둑 맞았을 때, 학교의 기물이 파손됐을 때, 수업 중 소음이 들렸을 때 등 모든 사건에서 '범인'을 찾는다.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다. 정말로 돈을 도둑 맞았는지, 학교 기물이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되는 위치에 있진 않았는지, 학생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는 고려하기 보다는 우선 책임자를 찾는다. 그리고 누구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한다.

이 같은 정서는 정부와 기업의 정책에도 적용된다. 지난 2014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통한 인터넷 결제 간소화를 요청했다. 정부는 대통령의 요구에 발 빠르게 규제개혁에 나섰지만 이상하게 기업들이 이를 적용하기 두려워한다.

이유는 간편결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업이 지라는 정부의 입장 때문이다. 매번 금융사고 등이 터졌을 때 해당 은행은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분명 잘못은 해당 은행을 해킹한 사람이 했지만 누구도 범인을 찾거나 사건을 해결하는데 관심 없다. 일단 책임자를 찾아 비난하는데 중점을 둔다.

해킹으로 인해 손실된 돈은 회복할 수 있지만 한번 떨어진 은행의 평판은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다. 요구는 대통령이 했지만 책임은 기업이 져야한다.

은행들은 소비자가 편하고 쉽게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책임을 같이 져달라고 한다. 일종의 게런티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책임회피만 할 뿐 자신이 할 일은 다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삼성이 세계최초로 휴대폰에 홍체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 국내의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최고 수준이며 핀테크 기술 역시 선진국과 견줄만하다.

뛰어난 IT, 보안 기술을 가졌음에도 고객들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한다.

김재율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선 리스크가 없으면서 쓰기 편한 걸 원한다. 정부가 금융기관 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며 "소비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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